약사회-도협, 금융비용 인상 교감
- 영상뉴스팀
- 2010-10-08 06: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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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제출...경실련 '짬짜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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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인상을 놓고 약사회와 도매협회가 모종의 교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매협회가 종전 입장과 달리 정부가 입법예고한 당월결제 1.5% 수준보다 높게 금융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매협회는 최근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당월결제 기준 1.5%보다 1% 가량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회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측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 (기자)"며칠 전에 복지부에 의견서 내셨죠?" "전화상으로 냈지." (기자)"복지부에서 낸 (입법예고안)보다 높게 나왔던데, (금융비용을)높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얘기해요."
약사회도 오는 10일 입법예고 시한까지 금융비용 인상안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일정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한 채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 "구체적으로 좀 그렇고 (금융비용 문제를)바라보는 쪽이 많잖아요. 섣불리 말씀을 드려서 자극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금융비용 합법화를 반대해 왔던 시민단체가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 태세입니다.
조제수가 등에서 오히려 금융비용을 감안해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 "저희는 백마진 자체를 허용 가능한 리베이트 범주에 넣은 것도 맞지 않다고 한 거고, 이게 적다고 해서 이걸 높이면 아예 백마진를 빼라고 할 판인데..."
금융비용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약사회와 도매협회의 주장이 인상쪽으로 반영될 지 복지부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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