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7배 증가…분업평가 객관화"

• [영상논평]좌훈정 의협 前 대변인

올해는 지난 2000년 의약 분업을 시행한 이래로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듯 지난 10년간 의료 환경을 크게 변화시킨 의약분업에 대해지금은 전반적인 재평가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여러 관련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와 약계는 실행을 하고자 했고 의료계는 반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지금 그 공과에 대해서 각 직역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와 약계, 제약업계 등은 어는 정도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료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크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의약분업의 공과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조제료는 약 3천 9000억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조제료는 약 2조 6000억 정도로서 7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또 2000년 당시 약품비가 약 8천800억 정도였는데 2009년에는 8조 1000억 정도로서 이 역시 9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약 1조 4천억 정도의 건강보험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2002년도에는 2조 6천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서 약 4조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2년동안 증가한 약제비가 약 4조원으로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 약제비 절감과 절감된 약제비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수가 인상에 쓰겠다고 했던 정부의 약속이 공수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지난 10년 간 급증한 약품비와 약제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취약해 지고 점차 건강보험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분업은 더 이상 전면적인 개편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약분업 재평가와 설문조사, 토론회 등은 의약사 간 직역갈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 현재 의료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점과 대안을 마련하므로서 의료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계와 약계,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일방적인 의료계의 이익만을 위한 주장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약계도 이번 의료계가 진행하고 있는 의약분업 재평가와 개선점 도출에 대해서 협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