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4000여 품목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기는?

• 수급 불안정·의대증원 이슈 등 영향…5월 실시 가능성
• 인하 시행 일정 연기…이달 건정심 안건에 포함 안돼
• 약업계 “약국서 취급 많은 품목들…재평가 때보다 영향 클 것”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예정됐던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이 지연되면서 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인하 대상 품목이 3000~4000여개에 달하고, 사용이 많은 약이 대다수라 지난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때보다 여파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행만 앞둔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연기되는 가운데, 이달 2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약업계에서는 올해 초 제네릭 2차 재평가와 실거래가 동시에 진행돼 무더기 약가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거래가는 연기되면서 한숨을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기약 없이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연기되면서 약국가는 물론이고 의약품 도매업계에서도 시행 시기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거래가 인하의 경우 해당 품목 수가 4000여개에 달하는데다, 약국에서 다빈도로 쓰이는 약이라는 점에서 영향이 더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약품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 도매들에서는 제네릭 재평가보다 오히려 실거래가 인하를 더 신경쓰고 있었다”며 “1월부터 시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심평원 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 일정 등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지 못했다. 시행일이 확정되면 정산, 반품 등의 작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개선되지 않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과 더불어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이슈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급이 불안정한 약이 이번 실거래가 대상 품목에 포함돼 약가인하가 단행될 경우 약 품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약가인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대증원 이슈로 인해 이번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마냥 시행 일정을 미룰 수는 없는 만큼 총선을 전후한 5월 경에는 약가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거래가 인하가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이 제도의 취지인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건정심 안건에도 빠진 만큼 4월 시행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로서도 시행 일정을 계속 미루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인 만큼 이르면 4월 건정심 안건에 올려 5월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 인하가 시행되면 약국은 물론이고 도매업체, 제약사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약국의 경우 이전 재평가 때보다 조제가 많은 품목들이 많아 재고정리, 반품 등의 추가 작업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2년마다 시행되며,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해 실거래가 가중평가가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10% 이내에서 인하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