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와 '일괄소송'은 동격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에 맞서, 제약업계가 3월초 어느 같은 날 일제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데 의기투합했다고 한다. 이는 행정권한을 앞세운 정부의 일방적인 일괄약가인하에 대응해, 민간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1000원짜리 약을 535원까지 급격하게 반토막 낼' 경우 사실상 영업이익을 낼 수 없어 제약산업 종사자 2만명 이상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은 물론 신약 등 연구개발 투자능력 저하로 제약산업 자체가 몰락의 길로 접어든다면서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제약업계의 지속적이고 공통된 주장을 '리베이트'를 방패삼아 모두 물리쳤다. 최근들어서는 한발 더 나가 일괄약가인하 못지 않게 폭발력을 가진 고강도 참조가격제를 복지부 관료들이 운운하고, 외곽 기관인 건강보험공단마저 공공제약사 설립을 이야기하는 지경이다. 제약은 산업이 아니라 '피자의 도우'처럼 건강보험을 떠받치는 밑돌이 돼야한다는 시각의 발로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개별 제약회사들의 법적 대응은 당연한 수순이다. 막강 행정권력에 대응해 민간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민주적 소구 절차가 법적 다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약회사들은 '행정권력은 결코 가만 두고보지 않았다'는 트라우마에 갇혀 소송여부를 망설이다 결국 '일괄소송'으로 부담을 나눠지기로 했다.

제약업계의 의기투합이 실제 법정으로 간다면,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치열하게 다퉈야 한다. 이것은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반목일 수 없다. 반드시 이같은 과정을 거치고 난 후라야 정부와 제약업계가 새롭게 손잡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을 남겨둔 채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는 없다. 결코 그렇지 않겠으나 정부도 소송 자체를 회피하기 위한 부적절한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