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파기...김영호 위원장 "국회 조롱"

•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의기구 회의록 작성하지 않는 게 관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 정원의 대학별 배분을 심사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가 실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기간이었던 지난 13일 의대 정원 배정위는 비상설, 비법정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시행령이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문 의원은 '"추가 보완을 요청했으나 배정위 협의내용을 파기했다고 한다"며 "불투명한 운영과 부실한 절차가 논란된 배정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료혁신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는 여야 간사 협의로 청문회에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 증인 명단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교육부가 배정심위 회의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받았다.

하지만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교육부는 회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며 "간호 등 유사한 배정위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다. 자세한 내용보다는 결과 요약한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배정위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위원회고 특히 저희가 배정사항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배정위를 운영 시 위원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단 약속을 하고 모셔온다"며 "그래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신뢰에 따라서 자료 제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건 국회 조롱"이라며 "파기했으면 내용이 없다고 얘기했어야 한다. 여당 간사도 자료가 있는 줄 알고 합의했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날세워 비난했다.

이와 관련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가 운영되던 기간에 (파기)한 것으로 안다"며 "회의록이 없는 건 말씀을 드렸고 회의결과를 정리한 자료에 대해선 여러 논의 끝에 위원들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대 정원 확정과 관련, 이 장관은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적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했고, 배정은 교육부장관의 권한이었다"며 "배정심의위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