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험자병원 타깃…설립·운영비 지자체 지원법 시동

• 이언주 "경영평가 규정해 질적 수준 향상 도모하고 지방의료 품질 제고"
• 복지부, 건정심 소위원회 제출할 제2보험자병원 제안서 작성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 2017년 폐원한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보험자병원 설립·운영비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험자병원 설립을 활성화하고 지방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이 법안 목표다.

13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출할 부산 소재 보험자병원 설립 제안서를 작성중이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이 일산병원 1개뿐인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안은 보험자병원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 사업과 책무를 규정하고, 경영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보험자병원을 더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게 설립 예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 의원은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재난대비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한다"며 "정책집행수단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어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보험자병원 업무나 병원 경영과 관련해 현행법이 어떤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