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매출이 전체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약국입니다.
매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거래하고 있는 세무회계 사무실에서는
이 비용을 일반약 매입자료로 분류하고
일반약 매출을 이 비용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대비 표준 마진(?)을 고려하여 매출을 계산합니다. (일반약 매출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으므로 이렇데 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해야 부가세 환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맞는 거라 하네요.
그런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분명 매출과 관계없이 경비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매출근거로 잡은 다음 다시 경비로 빼면 결국 경비=0 가 되는 결과인 것 같은데
그럼 소득세 산출시 부담이 가는 것 아닌가요?
다른 세무사무실도 보통 그렇지만 세무사님들과는 한번 상담 없이 아가씨들만 상담을 해주네요.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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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부탁 드립니다.
-----------------------------답변--------------------
세법상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등 약에 대한 세금계산서 이외의 임대료, 관리비, 세콤비용, 약국프로그램 사용료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매약매출액과 처방조제매출액비율로 안분계산(만약 매약매출액과 처방조제매출액을 모른다면 일반의약품매입액과 전문의약품매입액비율로 안분계산)을 하여 매약매출액비율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즉, 월임대료가 100만원이고 처방조제비율이 80%라고 한다면 의약품이외의 공통매입세금계산서금액의 20%가 매약매출쪽으로(일반의약품매입액쪽으로), 나머지 80%가 처방조제매출쪽으로(전문의약품매입액쪽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원칙을 고려해보면 상기내용처럼 월임대료금액을 전액 100% 일반약매입쪽으로 분류한다면 오히려 80%를 과다매입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에따라 매약매출액도 과다계상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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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2월28일부터 약국세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세법개정내용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약국세무자료 책자는 2,3달 후 세법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제작되는대로 배송가능하게 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데일리팜 팜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블로그 검색란에 블로그명 "약국세무"를 검색하셔서 "김헌호 세무사"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이전의 약국세무자료내용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경영과 관련하여 2007년2월28일 확정된 세법개정 시행령에 대하여 한부분씩 개정내용을 연재하여 드리겠습니다.
- 2008.11.30까지 한시적으로 미용,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 의료비소득공제 적용
2008년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병의원, 약국등에서 미용, 성형수술비용, 영양제등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성형외과, 치과등 주로 비보험이 많은 병의원등의 매출액 양성화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만 약국의 영양제등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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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약국 분양시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을 받으면 부가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배우자 앞으로 분양을 받아
임대로 약국개설을 하는 경우는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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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시 국민연금 의료보험 부담액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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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약국상가를 부부공동명의로 분양받아서 부부중 약사인 분의 명의로 자가약국을 하게되면 분양받은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세법적으로 계산하면 약사분 배우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공동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나중에 약국개국이후의 총매출액(매약매출액+조제매출액)중 매약매출액 비율만큼만 환급이 될 수 있으며 약사분아닌 배우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공동지분 비율만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방법은 만약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액이 큰 경우에는 그 절차나 세법계산이 아주 복잡하고 불편하고 세무문제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되는 것이므로 세법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라리 둘째방법인 부부중 약사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약국상가를 분양받으셔서 약사인 배우자에게 임대차형식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세무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약국건물 소유자인 배우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므로 그에따른 부가세 및 소득세,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부동산임대계약시 월세금액을 최소화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지역에서 부과하는 데 그 부과기준은 약국건물 소유로 되시는 배우자님의 재산상태등을 파악하여 부과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한 이후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경영과 관련하여 2007년2월28일 확정된 세법개정 시행령에 대하여 한부분씩 개정내용을 연재하여 드리겠습니다.
4. 약국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 범위 조정(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 지급시 조제료(약값제외)에 대해서만 3.3% 원천징수
-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의료비소득공제용 EDI 매출액자료 제출)에 참여한 약국사업자에
한하여 적용
- 2007.7.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장점 : 약값 해당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줄어들어 요양급여 수령금액 증가
- 단점 : 약값, 조제료 구분파악되므로 소득세 신고시 약값과대계상시 불이익 가능성
5월 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발생 가능성 보다는 추가세액납부 가능성 많아져서 부담
2007년7월1일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 지급시 총약제비 지급액(약값 및 조제료)중 조제료에 대하여만 3.3%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할 예정입니다. 단, 매년 11월에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의 일환으로 매출내역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EDI로 매출액자료를 제출하는 약국사업자에 한하여 적용을 한다고하니 EDI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에 꼭 있어야 할것을 가르쳐 주세요
근무일 성명 주소
이외 싸인 도장 등이 있어야하나요??
또 무엇을 적어야하나요
에 꼭 있어야 할것을 가르쳐 주세요
근무일 성명 주소
이외 싸인 도장 등이 있어야하나요??
또 무엇을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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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근무시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시간당 얼마등 임금지급조건, 기타조건등등 상식적이면서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장인 사위간의 부동산 거래가 인정이 되는지..아니면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가 두칸을 터서 약국을 하고 있는데요..명의는 둘다 장인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소유는 처형이 한칸 장인이 한칸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처형소유의 한칸을 명의는 장인명의로 그대로 둔채..처형에게 대금을 치르고(온라인 입금) 취득 하였는데요...
지금 장인명의의 한칸을 실질소유주인 제 명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증여로 본다면 증여세가 너무많은데..실질적으로 증여는 아니고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취득하는건데 말입니다..
몇군데 물어보니 대답이 제각각이라서 고견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 사위간의 부동산 거래가 인정이 되는지..아니면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가 두칸을 터서 약국을 하고 있는데요..명의는 둘다 장인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소유는 처형이 한칸 장인이 한칸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처형소유의 한칸을 명의는 장인명의로 그대로 둔채..처형에게 대금을 치르고(온라인 입금) 취득 하였는데요...
지금 장인명의의 한칸을 실질소유주인 제 명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증여로 본다면 증여세가 너무많은데..실질적으로 증여는 아니고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취득하는건데 말입니다..
몇군데 물어보니 대답이 제각각이라서 고견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동산실명제법이 몇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 부동산이 실질소유주는 따로있고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명의상의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이를 법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질문하신 분이 명의상의 소유자인 장인에게 계좌이체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를 치르고 취득하고 장인은 그에 대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장인이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현금으로 따님(처형)을 주었다면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군요.
현재의 상황에서 만약 부동산실명제법을 적용한다면 질문하신 분이 처형에게 대금을 준 것도 증여로(명의상 처형소유가 아니므로)또한 장인이 질문하신 분에게 대가없이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면 그것도 증여로 될 수 있겠지요. 물론 실질은 그렇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혹시 위에서 언급한 장인에게 계좌이체등의 방법으로 유상 취득을 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하시고 처형에게 이미 주었던 대금은 금전대차의 형식으로 다시 빌린돈 상환의 형식을 취하여 다시 계좌이체 받고하는 식으로요...어찌됐든 현명한 해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느낀게 아주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게임싸이트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잠시 한두달 하다가
사라지는 싸이트들도 있고 또 며칠 보이다가 않보이는
그런 싸이트들이 많습니다.
이제 더이상 속지 마시고 확실한 싸이트를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즐기세요
http://www.realpoker333.com/
요즘 바다이야기와 성인게임방 단속이니 뭐니 해서 많이 시끄러운데요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분들에게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수 없지요
그래서 제가 즐기는 싸이트 하나 소개시켜드릴려구요
게임방이나 피씨방에 가서 불안하게 게임을 하는게 아니고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내 컴퓨터에 쉽게 다운을 받아서 게임을 하니까
무척 안전하고요 더욱더 안전한것은 개인정보나 주민번호 없이 가입을 할수있다는 거에요...
충전,환전도 24시간 풀 실시간으로 신속,정확하고 언제 어디서나 즐기실수 있답니다
불안한 유사 싸이트도 많으니 유의하셔서 여기로 한번 가보세요
http://www.realpoker333.com/
그럼 즐겜 하세요...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