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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 약사들의 한약 기득권을 인정해준 사례 ※ 한약조제 자격 약사(=한조시약사)란? :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합격한 약사 (=96학번 포함 이전 약사) * 한약조제 자격시험 :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 기존 약사들의 한약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주고자 탄생하여 2년간만(1995~1996년) 시행되었던 시험으로, 1994년 7월 당시 약대에 다니면서 한약 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한 사람이 약사면허를 따고 2년 이내에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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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한약사 면허 창설 후 한약학과의 정원 증원을 거부함으로 인해 한약사의 수가 적은데, 이를 이유로 전체 약사를 포함한 한약제제분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약학대학에서는 한방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한약제제를 다룰 권한이 없음. - 한약사의 수가 적어서 불가능하다면 약사 중 한약조제약사만을 포함하는 것은 논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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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부가 실시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논문 내용의 일부 발췌》 - (조제 주체) 한약사만 대상이나 한약조제약사 포함 가능 - 한약사제도는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직능으로, 1994년 약사법 개정 시 "한약사", "한약제제" 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한약사제도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위해 약사법에 약사에게 한약제제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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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항보다 개별조항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이 가능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약도매상의 주 업무는 한약규격품 취급입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약사와 한약사와는 다르게 동일한 개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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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약사법 20조에 의해 약사와 동일한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44조와 50조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일반,전문)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은 정의일 뿐, 한정 조항이 아니고, 면허 범위라는 단어도 없고 면허 범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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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약국개설자 또는 그에 고용된 한약사인 피의자들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은 각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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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44조, 제 44조의 2)"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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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조석규)은 지난 15일 부천 V약국의 개설자인 한약사 H씨와 고용된 한약사 C씨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법 제20조 1항, 44조 1항, 50조 2항 · 3항 · 4항 등을 인용,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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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은 성남에서 약사가 시작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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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물충은 한무당 상대로 투쟁해서 권리 찾아오시길...^^ 무당들 양심 ㄹㅇ엠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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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들이 힘 모아서 창고형 약국 전국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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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은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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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아 싸질러 놓은 미혼모 같으니리고.. 치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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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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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전월기준)
서울 동부지역 약국 79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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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2,000 | 3,000 | 23,571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6,000 | 4,000 | 29,375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8,000 | 6,000 | 2,000 | 7,157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3,900 | 1,100 | 4,646 |
| 지르텍정(10정) | 6,000 | 4,500 | 1,500 | 5,102 |
| 게보린정(10정) | 4,000 | 3,000 | 1,000 | 3,590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4,500 | 500 | 4,571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1,000 | 200 | 1,173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5,500 | 1,500 | 6,595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18,000 | 4,000 | 20,623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000 | 1,000 | 0 | 1,000 |
| 머시론정(21정) | 10,000 | 8,000 | 2,000 | 9,695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3,000 | 500 | 3,324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500 | 7,000 | 2,500 | 8,461 |
| 비멕스메타정(120정) | 60,000 | 45,000 | 15,000 | 54,200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4,000 | 2,500 | 1,500 | 2,931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60,000 | 43,000 | 17,000 | 50,929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4,000 | 6,000 | 27,933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0,000 | 2,000 | 11,765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18,000 | 7,000 | 21,982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395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10,000 | 95,000 | 15,000 | 105,364 |
| 벤포벨정B(120정) | 70,000 | 50,000 | 20,000 | 60,000 |
| 이지엔6이브(10정) | 3,500 | 2,500 | 1,000 | 2,949 |
| 광동 경옥고(60포) | 230,000 | 200,000 | 30,000 | 218,0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9,000 | 3,000 | 10,360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7,000 | 22,000 | 5,000 | 23,881 |
| 메이킨큐(20정) | 6,000 | 4,500 | 1,500 | 5,166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5,000 | 30,000 | 5,000 | 32,270 |
| 타이레놀ER(6정) | 3,500 | 2,000 | 1,500 | 2,930 |
| 판콜에스내복액(30ml) | 3,500 | 2,500 | 1,000 | 3,080 |
| 후시딘연고(5g) | 5,500 | 4,500 | 1,000 | 5,269 |
| 훼스탈플러스(10정) | 3,500 | 2,800 | 700 | 3,200 |
| 풀케어(3.3ml) | 27,000 | 24,000 | 3,000 | 25,909 |
| 펜잘큐정(10정) | 3,500 | 2,300 | 1,200 | 2,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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