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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25년 7월) 한약사 전문의약품 "한미세프라딘캡슐 500mg" 조제, 혐의 없다. 불송치 결정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 혐의 없다. 불송치) 불송치 이유 : 피의자는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이므로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어, 피의자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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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약국개설자 또는 그에 고용된 한약사인 피의자들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은 각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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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44조, 제 44조의 2)"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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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조석규)은 지난 15일 부천 V약국의 개설자인 한약사 H씨와 고용된 한약사 C씨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법 제20조 1항, 44조 1항, 50조 2항 · 3항 · 4항 등을 인용,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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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항보다 개별조항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이 가능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약도매상의 주 업무는 한약규격품 취급입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약사와 한약사와는 다르게 동일한 개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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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약사법 20조에 의해 약사와 동일한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44조와 50조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일반,전문)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은 정의일 뿐, 한정 조항이 아니고, 면허 범위라는 단어도 없고 면허 범위가 아닙니다.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약사법 전체에 걸쳐 나와있고 이는 의약품(일반,전문), 한약, 한약제제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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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둥이 투쟁 말고 할복이라도 해서 의지를 보여줘라 어디서 개구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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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은 임원들이 하는거라 못건드리겠고..에먼 한약사만 잡는 퍼포먼스 할라고 국회에서 눈물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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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법으로 인정된 전문가입니다. 국회가 만들고, 국가가 면허를 줬습니다. 그런데 약사회는, 자신들이 서 있는 그 법의 일부만 믿고 같은 법이 만든 또 하나의 전문직을 부정합니다. 법을 지키자고 외치며 법의 문장을 거스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모순입니다. 우리는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법이 정한 질서와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법은 편을 들지 않습니다. 오직 옳은 쪽에 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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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투쟁본부가 없었냐? 투트랙이란 용어도 멋있는지 안 쓸때가 없고. 정부가 가이드라인 내봤자, 위법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고. 정부가 칼을 빼들고 분리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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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헌 날 욕하던 비대위 세우면 욕쳐먹을 거 같으니까 투쟁“본부”를 세우는 허접꼼수를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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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국 주변 약사님들 적극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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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한의사는 K-의학/약학의 길을 가라. 니들이 선택한 동의보감/허준의 길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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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본부가 발족 된다고 하더라도 그간 없었던 제갈량의 묘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 중요한 것은 좌고우면 하지 않는 권영희 회장의 돌격 의지다. 역대 집행부처럼 투쟁 본부 꾸려 적당히 싸우는 척하다 시간만 때우려면 시작도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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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약사인데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희 약사회장님 이하 임원 분들도 항상 감사합니다. 한약사 권익 증진을 위해 힘 써 주시는 은혜 잊지 않으며 의약품 전문가로서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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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싸 약준모도 들어갔네요 준모가 껴서 한약사에게 불리했던적이 없음^^ 한약사 행운의 마스코트 약준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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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로서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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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짼데 또 속는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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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은 원래 탕약 만들려고 만들어진 직업이니 탕약만드는게 맞죠 ㅇㅇ 약사들도 그래서 이제 탕약 못만들지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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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장도 tft만 만들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냥 눈가리고 아웅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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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도 한의사들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어서 그럼 ㅋㅋㅋ "한" 달려있는것들이 문제라는게 진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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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예전하고는 다르게, 네임드 의사들까지 심각성 느끼고 대거 지원사격해주는 형국이니 당연히 불법저지르는 쪽은 후달리고 켕길수밖에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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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전월기준)
광주-전남지역 약국 25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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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4,000 | 1,000 | 24,750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9,000 | 1,000 | 29,250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8,000 | 6,500 | 1,500 | 7,296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5,000 | 0 | 5,000 |
| 지르텍정(10정) | 6,000 | 4,500 | 1,500 | 5,419 |
| 게보린정(10정) | 4,000 | 3,500 | 500 | 3,779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5,000 | 0 | 5,000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1,200 | 0 | 1,200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6,000 | 1,000 | 6,698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2,000 | 12,000 | 0 | 12,000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20,000 | 2,000 | 21,664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000 | 1,000 | 0 | 1,000 |
| 머시론정(21정) | 10,000 | 9,000 | 1,000 | 9,670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3,000 | 500 | 3,269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000 | 8,000 | 1,000 | 8,688 |
| 비멕스메타정(120정) | 70,000 | 50,000 | 20,000 | 57,500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3,000 | 2,500 | 500 | 2,965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55,000 | 45,000 | 10,000 | 49,000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8,000 | 2,000 | 29,000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2,000 | 0 | 12,000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22,000 | 3,000 | 24,073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714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20,000 | 100,000 | 20,000 | 112,000 |
| 벤포벨정B(120정) | 60,000 | 55,000 | 5,000 | 58,333 |
| 이지엔6이브(10정) | 3,000 | 2,500 | 500 | 2,968 |
| 광동 경옥고(60포) | 230,000 | 200,000 | 30,000 | 212,5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12,000 | 0 | 12,000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5,000 | 23,000 | 2,000 | 24,560 |
| 메이킨큐(20정) | 6,000 | 5,000 | 1,000 | 5,577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7,000 | 30,000 | 7,000 | 34,744 |
| 타이레놀ER(6정) | 3,500 | 2,500 | 1,000 | 2,952 |
| 판콜에스내복액(30ml) | 3,500 | 3,000 | 500 | 3,387 |
| 후시딘연고(5g) | 5,500 | 5,000 | 500 | 5,306 |
| 훼스탈플러스(10정) | 3,500 | 2,500 | 1,000 | 3,253 |
| 풀케어(3.3ml) | 25,000 | 25,000 | 0 | 25,000 |
| 펜잘큐정(10정) | 3,500 | 3,000 | 500 | 3,236 |
| 둘코락스에스장용정(20정) | 6,500 | 6,500 | 0 | 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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