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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그래서 창고형은 어떻게한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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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나 약사나 싸게팔면 땡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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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전 M약국 근무한약사 기소유예 처분..!! 한약사 일반의약품 취급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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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앞에서 시위하면, 이해가 가는데, 종합병원 앞에서 한약사가 시위라.. 하라는 한약은 안하고, 일반약을 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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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처방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벌금형 확정 사례 있어"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8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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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한약사 전문의약품 "한미세프라딘캡슐 500mg" 조제, 혐의 없다. 불송치 결정서. 불송치 이유 : 피의자는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이므로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어, 피의자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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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약국개설자 또는 그에 고용된 한약사인 피의자들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은 각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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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44조, 제 44조의 2)"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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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조석규)은 지난 15일 부천 V약국의 개설자인 한약사 H씨와 고용된 한약사 C씨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법 제20조 1항, 44조 1항, 50조 2항 · 3항 · 4항 등을 인용,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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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항보다 개별조항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이 가능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약도매상의 주 업무는 한약규격품 취급입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약사와 한약사와는 다르게 동일한 개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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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약사법 20조에 의해 약사와 동일한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44조와 50조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일반,전문)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은 정의일 뿐, 한정 조항이 아니고, 면허 범위라는 단어도 없고 면허 범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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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93년 한약분쟁 후 한약취급권을 유지하고, 한의약분업 시행 후 한약사를 날로 먹으려고 한 약사들의 욕심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한약제제 취급권을 괄호조항으로, 한조시로 한약취급권을 기존 약사에게 보장,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두고 한약사 면허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로 한정했지만 현행 의약품 분류상 일반약과 전문약 뿐인데, 어떻게 의약품 분류에도 없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취급함? 약사님들 의약품분류에도 없는 한약제제 마이 파세요. 한약사는 의약품인 일반약, 전문약 조제, 판매, 수여도 할게요. 이제 조제료 청구만 남았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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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제제 한약아니고 일반의약품이라 우리가써도 문제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약제제는 의약품입니다. 학제바꾸고 왜 나사가 빠져버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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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날해봐라....통합이 답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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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한약사한테는 열등감 피해의식 의사한테는 패배의식 노예자처 정신병이 골고루 있어서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 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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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게 지내요 같은 약국개설자끼리~~ㅎㅎ 우리는 조제할게요 님들도 한약제제쓰세여 ㅎㅎ 허가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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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더해서 의대를가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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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영역 그만 침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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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견 = 한약제제는 업무범위이다 한약사의견 = 약국개설자는 의약품 취급에 문제가없다. 둘다 법대로 잘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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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합법만 합니다 ㅋㅋ 쪽팔린다 진짜 본인들도 불법인거 아니까 저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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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가 하고 싶었으면 한약학과를 가시지 왜 약학과를 가서 이 난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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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도 하고싶었으면 약학과로 가시지 왜 한약학과로 가서 이 난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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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한약사란 이름은 과분했다. 한약자원학과, 한방생명과 도 같이 포함되었기에 한방 판매사가 옳은 명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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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가려운데 긁어달라고 등내미는꼴 아닌가 ㅋㅋ 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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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약사들을 약올릴수있는 판을 깔아준 강혜경기자님 감사합니다 ^^ 손님 없을때 심심할때 들어와서 약사들을 긁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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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한약과 가셨나요? 한약이 좋고 관심이 많으셨어서 가셨으면 한약 하셔야지 왜 자꾸 약사의 영역을 탐내시나요. 약사법을 보셨으면 사실은 아실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취급은 한약사분들의 몫이 아니라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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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전월기준)
인천-김포지역 약국 32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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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2,000 | 3,000 | 23,214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8,000 | 2,000 | 29,324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8,000 | 6,500 | 1,500 | 7,023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4,000 | 1,000 | 4,595 |
| 지르텍정(10정) | 5,500 | 4,500 | 1,000 | 4,848 |
| 게보린정(10정) | 4,000 | 3,000 | 1,000 | 3,527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4,500 | 500 | 4,750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1,000 | 200 | 1,159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6,000 | 1,000 | 6,443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1,000 | 11,000 | 0 | 11,000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18,000 | 4,000 | 20,469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500 | 1,000 | 500 | 1,061 |
| 머시론정(21정) | 10,000 | 8,500 | 1,500 | 9,444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3,000 | 500 | 3,350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000 | 7,500 | 1,500 | 8,179 |
| 비멕스메타정(120정) | 60,000 | 40,000 | 20,000 | 48,750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4,000 | 2,500 | 1,500 | 3,026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60,000 | 40,000 | 20,000 | 51,429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4,000 | 6,000 | 26,929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1,000 | 1,000 | 11,904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21,000 | 4,000 | 23,446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394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10,000 | 100,000 | 10,000 | 103,333 |
| 벤포벨정B(120정) | 60,000 | 50,000 | 10,000 | 54,000 |
| 이지엔6이브(10정) | 3,000 | 2,500 | 500 | 2,959 |
| 광동 경옥고(60포) | 230,000 | 200,000 | 30,000 | 211,8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10,000 | 2,000 | 10,423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5,000 | 22,000 | 3,000 | 23,009 |
| 메이킨큐(20정) | 6,000 | 4,500 | 1,500 | 4,912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4,000 | 30,000 | 4,000 | 31,370 |
| 타이레놀ER(6정) | 3,000 | 2,000 | 1,000 | 2,795 |
| 판콜에스내복액(30ml) | 3,500 | 2,700 | 800 | 3,107 |
| 후시딘연고(5g) | 5,500 | 4,900 | 600 | 5,199 |
| 훼스탈플러스(10정) | 3,500 | 2,800 | 700 | 3,132 |
| 풀케어(3.3ml) | 25,000 | 25,000 | 0 | 25,000 |
| 펜잘큐정(10정) | 3,500 | 2,500 | 1,000 | 2,742 |
| 둘코락스에스장용정(20정) | 6,500 | 6,500 | 0 | 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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