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이 종이처방전 대신 전자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제특례 시범사업이 올 연말 시행될 전망이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소재한 경기도 고양지역이다.

이미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 고양시약사회는 한 차례 간담회를 갖고 추진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앞서 강원도 원주연세의료원이 문전약국과 시행한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모델로, 핵심은 종이처방전이 아닌 '전자처방전'으로 약국에 전송되고 다시 건보공단에 보관된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에서 발행 중인 종이처방전을 전자적 방식의 공인전자문서로 만들어 발행하고, 약국에서 조제가 완료된 이후 다시 건보공단이 전자 형태로 보관하는 방식이다.

"약국 종이처방전 보관 불편·비용 절감…전자처방전 활성화"
공단이 이번에 추진하는 전자처방전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 공단은 '공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내용은 환자가 공단 앱을 설치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요양기관은 처방정보를 공단에 연계 전송하고, 약국은 이를 확인하고 조제정보를 다시 공단에 전달해 생성된 처방전을 조회 및 저장(공인전자문서센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등(우정사업조직)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단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규제특례를 신청하게 된 것.

공단은 이로 인해 안전한 전자 처방전 전달·보관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다.

의료기관 종이처방전의 발행·보관·폐기 비용 절감, 처방전 위·변조 및 개인·건강정보 유출 예방 등 안전한 전자 처방 전달체계 마련이 가능한 동시에 처방데이터 구축을 통한 다제약물 관리, 중복처방 예방 등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이 기대하는 효과다.

약국 역시 종이처방전을 보관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년간(약사법) 전자처방전 형태로 보관함으로써 종이처방전 발급·보관으로 인한 불편함과 비용을 낮출 수 잇고, 언제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처방전을 조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든 약국 참여 가능해야", "환자 앱 설치 등 혼란은?" 숙제
선결돼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고양시약사회는 '모든 약국이 참여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5년 전에도 일산병원이 전자처방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알려지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당시에도 고양시약사회는 "전자처방전이 환자 의료이용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안정성 검증 발표와 이에 따른 대한약사회 협조 요청, 지역약사회의 정보 공유 등이 수반돼 일선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처방전의 공평한 분산과 모든 약국의 처방 수용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역시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이 모두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공단 측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일산병원 앞 16개 문전약국만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범사업을 이유로 자연분산되는 처방전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적어도 모든 고양지역 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약국마다 사용하는 청구 소프트웨어와 바코드 등이 다르다 보니 선결돼야 할 과제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바코드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약국의 청구 소프트웨어에 따라, 바코드에 따라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원주연세의료원의 경우에도 PIT3000 사용 약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공단일산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앱을 설치하고 사용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특히 앱 설치나 사용 등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환자 등의 경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자칫 키코드와 앱, 종이처방전 3가지가 혼용되거나 복수의 바코드가 찍혀 나올 가능성도 제시된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와 공단과의 간담회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전달했고, 대한약사회와 고양시약사회가 추가 간담회를 진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모든 원하는 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 공단, 고양시약사회와 개발·기획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약국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소통에 힘 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