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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앵무새된 의정 그리고 국회의 무관심
이정환 기자 2024-04-29 05:39:42
[기자의 눈] 앵무새된 의정 그리고 국회의 무관심
이정환 기자 2024-04-29 05:39:42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2월부터 세 달째 싸우고 있다. 의사와 정부는 이번 갈등을 계기로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을 극한으로 끌어 올리는 모습을 여러차례 내보였다.

의사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발언을 망언으로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총선을 앞두고서는 정권퇴진 운동 마저 운운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런 의사들을 자기 밥그릇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소통과 경청대신 정책 강행을 선택했다.

의사와 정부가 서로 후퇴없이 난타전을 계속하면서 환자 시름이 깊어지는 와중에도 여야 정치권은 22대 총선 승리만을 바라보며 실상 문제 해결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총선이 끝난지 3주 째를 맞았지만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풍경은 여전히 찾기 힘들다.

21대 국회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22대 국회는 제 임기가 아직이란 이유로 의정갈등에 대한 쪼개진 목소리만 간헐적으로 제기하며 관망중이다. 국회가 보기엔 의정갈등으로 유발된 의료공백과 방치된 환자들의 공포가 그리 긴급하고 심각해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의사와 정부는 어제도 오늘도 연일 의정대화에 나설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만 저마다 제각기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의정은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내용의 상호 비방 메시지를 쏟아낼 것이란 귀납추리가 쉽게 가능하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지난 25일 의사 없이 개문발차했다. 개문발차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불법이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참여하지 않은 의사도, 문 닫지 않고 출발한 정부도 중과실 책임이 있다.

의사 빠진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계 수용 여부 역시 타진하지 못한 채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논의하게 됐다. 이는 곧 자칫 탁상공론에 불과한 의료정책이 수립될 확률도 높일 전망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과 국회의 무관심, 삐걱이는 의료개혁 특위 출범 속 환자는 아프다. 의료공백이 점점 길어지고 커질 수록 환자 고통도 비례해 길어지고 커진다.

간 밤 아이 체온이 크게 올라도, 일상 속 아이 피부가 긁혀 찢어지는 열상을 입어도, 질병으로 요양병원 입원중인 고령환자 건강상태가 갑자기 악화돼도 환자와 보호자 모두 의료대란으로 인한 공포감부터 앞선다. 뉴스에서만 보던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대면하는 순간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악영향은 비단 응급·중증질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섣불리 경증·중증 판단을 할 수 없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적은 출혈을 동반한 가벼운 찰과상에도 제 때 전문가로부터 경증·중증 진단을 받지 못하는 탓에 환부 통증에 더해 의료혼란이 주는 복잡한 심란함까지 덤터기를 쓰고 있다.

그 뿐일까. 건강검진에서 일부 이상 소견을 받아도 원하는 시간에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정밀진단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응급·중증을 제외한 의료시스템이 셧다운 된 여파다. 자칫 그 틈을 비집은 질환이 병세를 빠르게 불려 환자 생명을 갉아 먹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의사와 정부는 당장 싸움을 멈추고 환자를 바라봐야 한다. 서로의 주장에 진심으로 주목하고 내재된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는 의대증원 규모를 포함해 스스로 원하는 통일된 대정부 협상안을 만드는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는 동시에 곧장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원점 재검토만 외치기 보다는 비공개 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정부와 협상 카드를 주고 받아야 한다.

정부도 의사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현장으로 복귀할 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안을 준비해야 한다. 내년도 의대정원 자율 모집으로 전환하며 한발 양보했지만, 두발 양보하겠다는 의지로 의정대화 물꼬를 터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환자를 위해서다. 환자는 이제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의정 싸움에 왜 환자가 공포감을 느끼며 희생해야 하나. 의정은 자존심 겨루기와 책임 미루기를 끝내고 갈등 사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의료정상화 대책을 즉시 만들 때다.

국회도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화해 무드를 이끌어 낼 초당적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국가 정책을 놓고 이해당사자 간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행정과 국정으로 이끄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다.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 의정합의를 이끌며 유종의 미를 거두길 희망한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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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30 14:59:33 수정 | 삭제

    좋은 글

    꼭 필요한 지점을, 깊은 이해로 잘 짚어 준 칼럼입니다. 이정환 기자님 기사와 칼럼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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