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호랑이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국민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화평이 넘치시길 기원 합니다. 작년 2021년은 코로나 판데믹을 힘겹게 헤쳐 나온 한 해 였습니다. 그래도 국민·기업·정부 모두 위기극복을 위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한 결과, G20 선진국 등 주요국에 비해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도 가장 빠르게 이루어내는 등 반등과 도약의 발판을 만든 한 해 였습니다.

물론 금년의 방역상황 및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방역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 수출호조 이면의 내수진작대책,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 벌어진 격차 완화대책,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 공급망대책 등은 당장 정책역량을 초집중해 대응해 나가야 할 중요과제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달 경제팀이 올해 ‘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금년 일상으로의 복귀에 속도내 “완전한 경제회복+선도형경제로의 도약”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경제팀이 앞장서 먼저 뛰겠습니다.

먼저 경제에 있어 “방역이 백신”인 만큼 코로나 방역의 완벽제어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더 속도 내겠습니다.

이어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올해 ▲포용 동반자 ▲혁신 조력자 ▲미래 선도자 ▲경기 관리자 등 4가지 역할을 탄탄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취약계층과 서민의 따뜻한 포용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코로나위기를 겪으며 ‘충격과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현격한 격차가 발생, 부문간, 계층간 격차해소가 더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방역지원 등 중층적 지원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격차완화를 위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의 고용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는데 정책적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민간혁신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금년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민간’ 역할과 ‘혁신’ 작동이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그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에 속도 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 D·N·A 및 BIG3산업 본격 육성, 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분야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전방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스마트화, 서비스 신시장 창출 등 주력 제조업·서비스업의 생산성 경쟁력 향상 혁신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혁신성과가 여기 저기 체감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대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올해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정책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미래대비 노력에는 쉼표가 있을 수 없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산업구조 전환, 기후대응 위기, 저출산 등 인구변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선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법·제도 정비 등탄소중립 추진 원년에 맞게 관련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기업 사업구조재편 및 공정한 노동전환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아울러 ‘제4차 인구TF’ 가동을 통해 초저출산, 급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급감 등에 대한 추가대응책도 중점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와 리스크 요인도 보다 촘촘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불확실한 방역변수는 물론 전환기를 맞아 그 어느 때 보다 리스크 요인의 부각, 변동성의 진폭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방역제어 전제하에 거시 정책수단 최적 조합(Policy Mix)을 통해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각별히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정책적 전환기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대응은 선제적이고도 최대한 신속히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약용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꼭 기억해야 할 글자가 두려워할 외(畏) 한 자 뿐이라며 “백성 마음에 어긋남이 있는 지 두려워해야 한다”(畏民心)고 하셨습니다. 정책을 펼침에 있어 오직 ‘국가·국민을 북극성’으로 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종국적으로 2022년도에 국민의 삶이 일상으로 복귀되고, 우리경제도 위기전 정상궤도로 복귀하며 나아가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퀀텀점프(Quantum Jump)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좌고우면 없이 진력하겠습니다.

임인년(壬寅年) 새 해, 모든 분들의 가정, 기업, 사업장에 건강, 건승, 화평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