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서울페스티벌이 10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서 이 행사 진행 내용 중 대체조제를 정답으로 구하는 퀴즈 문항 설명과 관련하여 항의하였다는 기사가 약사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에 회원 권익과 직능 수호해야 할 서울시약의 즉각적인 입장이 보이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의총의 대체조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일부 의사들이겠지만 그 생각과 의식의 바닥을 본 듯 하여 의약분업의 협업 당사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의총은 건강서울 페스티벌 행사 중 대체조제 퀴즈 설명을 거론하면서 “대체조제를 싼 값의 약으로 조제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는 식의 거센 항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대체조제를 표현하기를 “의사와 환자가 동의해서”란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의약분업이 벌써 21년차에 가까워지는 마당에 대체조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그들의 표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조제란 “의사와 환자간”이 아닌 “약사와 환자간”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현행 제도상 대체조제가 이루어진 뒤 3일 내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사후통보토록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시작된지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조제에 대한 편협되고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전의총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약분업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처방 목록을 지역 약국에 사전 공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처방품목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 새 불용재고가 쌓이지 않는 약국을 찾아 보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대체조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상품명 처방 때문입니다. 만일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된다면 굳이 대체조제란 말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선택한 상품명 처방이 함부로 바뀌지 못 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체조제는 빈번하게 일어나지도 않고 있음에도 의사들은 그런 작은 범위의 대체조제조차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대체조제가 오롯이 환자만을 위해서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약국에서 대체조제는 환자 동의하에 국가에서 인정한 약품 목록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체약품 목록 안에 들어가 있는 약들은 수많은 의사들 중 그 어딘가의 누군가에 의해 이미 처방되고 있는 약들입니다. 그런 대체의약품을 말을 바꾸면 다양한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의약품들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자 안전과 편리성 또한 성분명 처방의 장점이라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주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의약분업의 제도를 국민들께 서비스하려면 의사,약사가 함께 노력할 공동의 책무가 있습니다. 특정 직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의약분업이 아님은 두 말 할 나위가 없으며 수준 높은 의약분업을 위해서라도 성분명 처방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의사들이 동일성분의 각기 다른 회사 제품들을 환자들에게 상품명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동일성분약이라도 회사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만, 그 점을 가지고 전의총에서 대체조제를 “싼 약값”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정작 그들도 대체조제 목록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하다 보면 그 중 상대적으로 “싼 약값”의 약을 처방하는 동료의사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전의총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을 기만하는 건 오히려 의사 그들이란 자가당착적 모순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항 설명을 그들의 요구대로 철회하지 않으면 의약분업 파기도 불사하겠다는 전의총의 절박한 으름짱은 왠지 그들만의 불편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봐 진실을 감추기 위한 허세적 막말로 밖에는 안 보여집니다.

국민이 더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위해 성분명 처방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품명 처방 방식은 20여년간충분히 검토되었고 문제점도 확인되었습니다. 4차산업시대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더 나은 의약분업 제도의 성숙을 위해서라도 성분명 처방은 현행 상품명 처방과 병행해서라도 시범적 운용할 필요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체조제에 대한 전의총의 행동은 그들 스스로의 자가당착적 의식 수준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며 역설적이게도 성분명 처방을 해야 될 명분과 당위성을 제공한 전의총의 해프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약사는 늘 국민과 함께 합니다.

최두주 前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