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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약속 뒤 '나 몰라라'…"의사, 약국에 2억 돌려줘라"
김지은 기자 2020-02-20 12:20:10
개원 약속 뒤 '나 몰라라'…"의사, 약국에 2억 돌려줘라"
김지은 기자 2020-02-20 12:20:10

수원지법 "확약서 인정…병원장 손해배상 책임있다"

약사, 같은 건물 내 병원장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병원장 "개원한다" 약속하고 약사에게 지원금도 받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원을 약속하며 지원금을 받아 챙긴 후 병원 개업을 미루거나 오픈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약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약사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정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17년 5월 B원장은 경기도의 한 건물 내 약국과 병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이행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행합의서 1조에는 ‘2017년 8월 중 해당 건물에 A약사는 약국을, B원장은 의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시 상대방에게 2억원을 배상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나 상호 양해하는 경우,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개업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합의서에는 또 ‘A와 B는 상호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해 상대방 영업 존속을 어렵게 할 시에는 귀책 사유자가 상대에 2억원을 배상한다. 단 상호간 구두나 서면으로 사전에 동의를 구해 상대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동일한 조건으로 제3자에 양도하거나 고의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인 경우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었다.

A약사와 B원장은 합의서 작성과 더불어 별도 확인서도 작성했다. B원장이 해당 건물에 정형외과를 비롯해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또는 소아과)‘를 개원한단 조건으로 A약사에게 권리금이란 명목의 지원금 1억5000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 원고인 A약사와 피고인 B정형외과 원장 간 병원, 약국 계약 전 작성한 이행 합의서 내용.

A약사는 같은 해 7월 해당 건물 1층에 약국을 개국했다. 하지만 B원장은 이행합의서 내용과는 달리 8월에 개원하지 않았고, 11월경 정형외과만 개원해 운영하다 그 다음해 2월부터 9월까지만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해 내과와 이비인후과 진료를 하게 했다.

나아가 B원장은 2018년 10월 경 다른 의사에게 해당 병원 일부를 전대한 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정형외과를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약사는 B원장이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사건 건물 2~3층에 내과와 안과, 이비인후과를 포함한 정형외과 병원을 개설해 운영할 것을 원고와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는 합의서 1조를 위반한 만큼 합의서에 기재한 대로 원고에게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가 추가로 청구한 지원금 반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는 약국의 영업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B원장이 정형외과 외에 내과와 안과, 이비인후과를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약속한 기간 내 이들 의원을 개원하지 않은 만큼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는 피고가 정형외과 외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권리금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합의서의 손해배상 예정액 2억원은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원금 1억5000만원 반환까지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따라 합의서에 작성한 2억원을 배상하는 것 외에 별도 1억5000만원까지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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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ㅋㅋㅋ
    2020.02.28 14:10:13 수정 | 삭제

    우와

    요즘 의사가 사람 고치러 안가고 돈보고 가니까 대한민국이 병신 쓰레기국가

    댓글 0 3 1
    등록
  • ..
    2020.02.20 19:17:25 수정 | 삭제

    진지하게 저게 의사냐?

    의새도 아깝다
    끼 한글자 붙이고싶네

    댓글 0 4 1
    등록
  • 민박사
    2020.02.20 13:46:16 수정 | 삭제

    지금도 저런일 엄청 흔하게 일어나는 개판인데, 앞으로는 진짜.....

    나홀로 개떼처럼 넘쳐나는데도 따따블로 늘려 뽑고 계속 늘리는 중이니, 더욱 미친듯이 쏟아져나오면 진짜 수익 200정도 나오는 곳 가지고도 멍멍이짓거리들 마구 벌일듯

    댓글 0 13 0
    등록
  • 헐~
    2020.02.20 13:43:57 수정 | 삭제

    숙주가

    기생충을 뜯어먹기도 하네..

    댓글 0 3 2
    등록
  • 2020.02.20 13:15:29 수정 | 삭제

    권리금

    신생건물에 약국장이 병원장에 권리금조 1억 5천만원은 일종의 리베이트 아닌가.......
    그건 왜 그냥 지나가지

    댓글 0 13 0
    등록
  • 2020.02.20 13:13:11 수정 | 삭제

    이런 당연한 내용도 기사화해야하나?

    갑질에 약사 등쳐먹는 의.새들 모조리 조져야한다

    댓글 0 12 1
    등록
  • 한강욱(mirai22)
    2020.02.20 12:40:59

    ..

    도둑놈들

    댓글 0 8 1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32019 47853 124,736,385원
2 비맥스메타정 1129 1182 64,072,201원
3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16304 27013 61,156,772원
4 까스활명수큐액75ml 8250 12953 49,721,298원
5 케토톱플라스타 34매 3657 4437 47,281,800원
6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7842 10189 30,014,302원
7 노스카나겔 20g 1453 1510 29,645,200원
8 아로나민골드100정 1004 1099 29,642,300원
9 광동경옥고 226 421 28,552,758원
10 판피린큐액 20ml 4321 6016 26,050,900원
11 판콜에스내복액30ml 4556 6370 25,163,500원
12 이가탄에프 100캡슐 706 749 24,401,700원
13 텐텐츄정120정 914 1054 23,942,300원
14 렛잇비정(고함량비타민) 389 409 22,500,390원
15 게보린10정 4490 6513 22,083,100원
16 벤포벨정B 404 422 21,859,090원
17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1753 2259 21,719,601원
18 베나치오에프액75ml 5646 8911 21,624,101원
19 인사돌플러스100정 593 627 20,234,500원
20 광동경옥고 157 196 19,943,758원
21 아렉스대형6매 2817 4341 19,702,700원
2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999 1842 17,743,000원
2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580 3530 17,592,510원
24 둘코락스-에스40정 1223 1684 17,456,200원
25 비판텐연고 30g 1910 2002 17,290,600원
26 넥스가드스펙트라3.5~7.5kg 270 308 17,038,010원
27 후시딘연고10그람 2374 2630 17,003,100원
28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044 5178 15,594,600원
29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17 432 15,405,700원
30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600 636 15,316,370원
31 임팩타민프리미엄 305 325 15,106,601원
32 머시론정 1392 1660 14,804,100원
33 텐텐츄정10정 5026 5834 14,496,602원
34 치센캡슐 60캡슐 497 507 13,988,800원
35 지르텍정 10정 2214 2838 13,669,100원
36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405 429 13,666,500원
37 아이톡 점안액 1104 1189 13,171,0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706 769 13,162,400원
39 인사돌100정 442 457 12,985,100원
40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268 266 12,947,800원
41 후시딘연고5g 2657 2845 12,782,100원
42 타이레놀정500mg30정 1514 1766 12,727,001원
43 케펨플라스타 10매입 2216 2807 12,697,130원
44 비맥스에버정 200 211 12,581,000원
45 투엑스비듀얼정 210 212 12,541,600원
46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781 949 12,181,300원
47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954 2402 12,146,000원
48 마그비액티브정 247 256 12,053,000원
49 엑세라민프로정 197 209 11,945,501원
50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11 429 11,769,766원
51 겔포스엠현탁액4포 2068 2823 11,686,400원
52 인사돌플러스270정 148 153 11,660,700원
53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343 366 11,572,600원
54 엑세라민엑소정(기존2배 고함량) 207 211 11,492,600원
55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72 284 11,460,000원
56 마데카솔케어연고10g 1630 1783 11,361,100원
57 임팩타민케어정 209 221 11,330,700원
58 동물약-하트가드 플러스(블루)11kg이하 288 311 11,060,000원
59 라미실원스외용액(4g) 566 635 10,822,500원
60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39 245 10,788,001원
61 삐콤씨파워정60정 409 464 10,666,600원
62 아렉스중형10매 2208 3373 10,615,100원
63 노스카나겔 10g 899 913 10,554,001원
64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2622 3539 10,522,000원
65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2696 3909 10,417,650원
66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49 762 10,111,670원
67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580 653 9,921,435원
68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86 95 9,844,000원
69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1991 3115 9,771,000원
70 센시아180정 136 134 9,763,000원
71 마그비감마연질캡슐 212 218 9,665,000원
72 디펜쿨플라스타10매 1714 2314 9,447,700원
73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903 981 9,437,100원
74 백초시럽플러스5ml*10p 1472 1584 9,396,700원
75 마데카솔케어연고 6g 1971 2089 9,300,900원
76 비맥스액티브정 177 191 9,120,300원
77 메가트루파워 157 162 9,063,500원
78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687 949 9,001,700원
79 풀케어네일라카(6.6ml) 204 213 8,620,300원
80 드리클로액20ml(신형) 613 647 8,610,700원
81 광동경옥고 69 225 8,609,000원
82 챔프시럽(5ml*10포) 1679 1743 8,575,600원
83 멜리안정21정(신) 795 957 8,544,500원
84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767 868 8,535,300원
85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132 145 8,515,000원
86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17 426 8,358,500원
87 메이킨큐장용정 1314 1901 8,272,000원
88 아로나민이맥스플러스정60T*2 177 181 8,171,000원
89 스티모린크림10g(천연성분,피부재생촉진) 1045 1077 8,029,500원
90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410 1958 7,960,500원
91 판시딜180캅셀 93 96 7,818,200원
92 훼마틴캡슐 120 127 7,619,000원
93 조아팝10매(플루비프로펜40mg) 1088 1547 7,562,000원
94 제일 롱파프 플라스타 1033 1369 7,483,432원
95 유한 이지케어네일라카4ml*2병 237 241 7,385,500원
96 마그비스피드액 649 1068 7,367,429원
97 겔포스 엘 현탁액 1104 1474 7,307,400원
98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326 618 7,264,900원
99 애크논크림13G 645 673 7,158,500원
100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705 769 7,12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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