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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약속 뒤 '나 몰라라'…"의사, 약국에 2억 돌려줘라"
김지은 기자 2020-02-20 1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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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약속 뒤 '나 몰라라'…"의사, 약국에 2억 돌려줘라"
김지은 기자 2020-02-20 12:20:10

수원지법 "확약서 인정…병원장 손해배상 책임있다"

약사, 같은 건물 내 병원장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병원장 "개원한다" 약속하고 약사에게 지원금도 받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원을 약속하며 지원금을 받아 챙긴 후 병원 개업을 미루거나 오픈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약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약사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정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17년 5월 B원장은 경기도의 한 건물 내 약국과 병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이행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행합의서 1조에는 ‘2017년 8월 중 해당 건물에 A약사는 약국을, B원장은 의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시 상대방에게 2억원을 배상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나 상호 양해하는 경우,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개업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합의서에는 또 ‘A와 B는 상호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해 상대방 영업 존속을 어렵게 할 시에는 귀책 사유자가 상대에 2억원을 배상한다. 단 상호간 구두나 서면으로 사전에 동의를 구해 상대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동일한 조건으로 제3자에 양도하거나 고의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인 경우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었다.

A약사와 B원장은 합의서 작성과 더불어 별도 확인서도 작성했다. B원장이 해당 건물에 정형외과를 비롯해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또는 소아과)‘를 개원한단 조건으로 A약사에게 권리금이란 명목의 지원금 1억5000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 원고인 A약사와 피고인 B정형외과 원장 간 병원, 약국 계약 전 작성한 이행 합의서 내용.

A약사는 같은 해 7월 해당 건물 1층에 약국을 개국했다. 하지만 B원장은 이행합의서 내용과는 달리 8월에 개원하지 않았고, 11월경 정형외과만 개원해 운영하다 그 다음해 2월부터 9월까지만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해 내과와 이비인후과 진료를 하게 했다.

나아가 B원장은 2018년 10월 경 다른 의사에게 해당 병원 일부를 전대한 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정형외과를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약사는 B원장이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사건 건물 2~3층에 내과와 안과, 이비인후과를 포함한 정형외과 병원을 개설해 운영할 것을 원고와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는 합의서 1조를 위반한 만큼 합의서에 기재한 대로 원고에게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가 추가로 청구한 지원금 반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는 약국의 영업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B원장이 정형외과 외에 내과와 안과, 이비인후과를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약속한 기간 내 이들 의원을 개원하지 않은 만큼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는 피고가 정형외과 외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권리금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합의서의 손해배상 예정액 2억원은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원금 1억5000만원 반환까지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따라 합의서에 작성한 2억원을 배상하는 것 외에 별도 1억5000만원까지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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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8 14:10:13 수정 | 삭제

    우와

    요즘 의사가 사람 고치러 안가고 돈보고 가니까 대한민국이 병신 쓰레기국가

    댓글 0 3 1
    등록
  • 2020.02.20 19:17:25 수정 | 삭제

    진지하게 저게 의사냐?

    의새도 아깝다
    끼 한글자 붙이고싶네

    댓글 0 4 1
    등록
  • 2020.02.20 13:46:16 수정 | 삭제

    지금도 저런일 엄청 흔하게 일어나는 개판인데, 앞으로는 진짜.....

    나홀로 개떼처럼 넘쳐나는데도 따따블로 늘려 뽑고 계속 늘리는 중이니, 더욱 미친듯이 쏟아져나오면 진짜 수익 200정도 나오는 곳 가지고도 멍멍이짓거리들 마구 벌일듯

    댓글 0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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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0 13:43:57 수정 | 삭제

    숙주가

    기생충을 뜯어먹기도 하네..

    댓글 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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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0 13:15:29 수정 | 삭제

    권리금

    신생건물에 약국장이 병원장에 권리금조 1억 5천만원은 일종의 리베이트 아닌가.......
    그건 왜 그냥 지나가지

    댓글 0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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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0 13:13:11 수정 | 삭제

    이런 당연한 내용도 기사화해야하나?

    갑질에 약사 등쳐먹는 의.새들 모조리 조져야한다

    댓글 0 12 1
    등록
  • 2020.02.20 12:40:59

    ..

    도둑놈들

    댓글 0 8 1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1062 30822 83,535,172원
2 판피린큐액 20ml 11525 100629 67,776,900원
3 까스활명수큐액75ml 10446 65377 63,567,358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9557 75006 55,238,500원
5 비맥스메타비 672 1235 42,742,660원
6 케토톱플라스타 34매 3119 4033 42,273,799원
7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0476 15073 41,177,001원
8 광동경옥고 315 8788 38,430,500원
9 텐텐츄정120정 1308 2214 32,949,202원
10 비맥스메타정(60정*2) 585 1170 30,950,400원
11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588 624 30,765,500원
12 목앤스프레이20ml 2636 2958 28,798,785원
13 노스카나겔 20g 1420 1464 28,579,300원
14 베나치오에프액75ml 7034 33601 28,161,376원
15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3233 4145 28,103,580원
16 케토톱플라스타40매 1800 2187 27,571,700원
1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41 3080 27,323,501원
18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01 3228 27,272,701원
19 게보린10정 5110 8917 26,179,900원
20 이가탄에프 100캡슐 752 2179 25,824,300원
21 지르텍정 10정 4134 5530 25,250,801원
2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290 2461 23,658,402원
23 소렉신연조엑스 3479 18566 23,651,200원
24 아로나민골드100정 794 1760 23,578,200원
25 텐텐츄정10정 7473 11097 22,617,806원
26 콜대원코프에스시럽20ml 5포 4675 8397 22,452,300원
27 아렉스대형6매 3334 7146 22,431,701원
28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387 736 22,294,400원
29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041 4709 22,182,950원
30 후시딘연고10그람 3127 3426 22,091,000원
31 비판텐연고 30g 2155 6145 21,878,501원
32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376 1700 21,464,300원
33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396 2115 21,041,700원
34 벤포벨정B*120정 394 659 20,653,490원
35 챔프시럽(5ml*10포) 3514 4146 20,632,301원
36 타이레놀정500mg30정 2323 3419 20,616,990원
37 인사돌플러스100정 612 1228 20,541,6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043 1134 19,248,000원
39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4511 6673 19,012,004원
40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236 7122 18,684,200원
41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2224 2749 18,661,400원
42 머시론정 1691 2255 18,094,200원
43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74 6442 17,648,100원
44 후시딘연고5g 3552 3869 17,386,500원
45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65 720 17,194,100원
46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533 1722 16,918,100원
47 치센캡슐 60캡슐 608 1323 16,895,100원
48 투엑스비듀얼정 299 488 16,806,800원
49 타세놀정(타이레놀동일-AAP아세트아미노펜) 4861 6682 16,657,000원
50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3417 17447 16,412,105원
5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616 2824 16,123,150원
52 센시아정(120정) 278 284 15,842,000원
53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4079 8427 15,665,200원
54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358 6251 15,662,900원
55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71 2717 15,488,800원
56 경방갈근탕액75ml(포) 2435 11715 15,310,562원
57 베타딘인후스프레이50ml 1329 1583 15,297,900원
58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17 321 15,210,800원
59 (동물약)넥스가드 스펙트라츄어블정 소형견용 3.5~7.5kg 234 519 15,085,000원
60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096 2357 14,969,100원
61 콜대원콜드에스시럽20ml 5포 3283 5684 14,934,898원
62 임팩타민프리미엄 319 1024 14,811,500원
63 타이레놀콜드에스10정(종합감기약,1정씩) 3306 5799 14,739,401원
64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907 2007 14,719,700원
65 인사돌플러스270정 184 459 14,488,500원
66 아이톡 점안액 1181 1299 14,377,401원
67 콜대원키즈펜(아세트아미노펜) 2544 2926 14,177,140원
68 모드코프에스10캅셀(기침가래) 3746 4811 14,158,013원
6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84 451 14,102,175원
70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167 1446 13,968,400원
71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110 2557 13,899,500원
72 쎄파렉신캡슐 3453 4451 13,868,702원
73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249 3648 13,868,000원
74 겔포스엠현탁액4포 2399 3502 13,857,700원
75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457 5262 13,664,100원
76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86 500 13,600,300원
77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61 4749 13,556,002원
78 인사돌100정 435 663 13,324,800원
79 아렉스중형10매 2856 4424 13,317,500원
80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95 608 13,315,500원
81 센시아180정 175 179 13,157,500원
82 애크논크림13G 1189 1242 13,153,300원
83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507 540 13,047,000원
84 용각산 55g 1244 1882 12,756,0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 10캡슐 3115 3926 12,616,300원
8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027 2206 12,593,350원
87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061 5301 12,247,500원
88 디펜쿨플라스타10매 2163 4365 12,218,000원
89 마그비스피드액 1111 5460 12,064,402원
90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61 4515 11,905,906원
91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483 2671 11,855,200원
92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47 402 11,781,500원
93 비맥스에버정 183 324 11,377,300원
94 마그비액티브정 229 390 11,356,000원
95 씨콜드플러스 10정(종합감기) 2648 3821 11,144,400원
96 벤포벨지정(60정*2통) 173 314 10,579,910원
97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01 103 10,498,000원
98 크린클 1L(멸균생리식염수) 2818 5761 10,391,100원
99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504 2877 10,223,595원
100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51 459 10,1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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