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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푸정 100통·소론도 11통 판매…분업예외약국의 일탈
강신국 기자 2020-01-22 12:02:44
코푸정 100통·소론도 11통 판매…분업예외약국의 일탈
강신국 기자 2020-01-22 12:02:44

창원지법, 약사에 벌금 500만원..."동종범죄 처벌 전력 감안"

서울중앙지법, 무자격자 약판매 혐의 약사·직원에 각 벌금 100만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고, 분업예외약국에서 규정을 위반해 전문약을 판매하가 벌금형이 부과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김해 C약국은 조제기록부 미작성, 의약품 조제 판매제한 위반 행위로 기소됐다.

C약국은 3일 분량의 범위에서 임의조제가 가능한데, 기침약인 코푸정 100통, 여성호르몬제 프로기노바 15통, 부실피질 호르몬제인 소론도정 11통 등을 판매한 혐의다.

분업예외약국도 한외마약, 부실피질 호르몬제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판매해야만 한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이 사건으로 국민건강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됐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와 B직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직원은 약국 2층에서 조제실에서 약사의 구체적,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약사법 취지를 위배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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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의 적은 약사
    2020.01.22 16:38:24 수정 | 삭제

    만고불변의 진리

    분업 예외 약국 이런 거 없애면 안 되나?

    댓글 0 0 1
    등록
  • 이제 풀어라
    2020.01.22 14:27:29 수정 | 삭제

    판매량을 오히려 풀어라

    막으니까 더 사제기 하는 거다
    시장에 맡기라고

    댓글 0 1 0
    등록
  • 대구약사
    2020.01.22 12:22:41 수정 | 삭제

    벌금 고작 500만원 실화? 초범도 아닌데?

    이러니 약사들이 욕을 쳐먹지
    아예 면허정지를 하던지 공개를 하던지

    약사회 뭐하노?

    댓글 0 2 0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1년 06월)
대구-경북지역 약국 28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5,700 1,300 6,188
훼스탈플러스정(10정) 3,000 2,500 500 2,916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2,357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5,000 5,000 27,646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500 6,000 1,500 6,706
후시딘연고(5g) 5,000 3,000 2,000 4,675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4,000 1,000 4,305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32,000 5,000 33,506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3,278
지르텍정(10정) 5,000 4,000 1,000 4,945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654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3,900 1,100 4,433
펜잘큐정(10정) 3,000 2,300 700 2,854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900 100 1,000
풀케어(3.3ml) 27,000 25,000 2,000 25,240
오라메디연고(10g) 7,000 5,000 2,000 6,360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000 3,000 11,028
노스카나겔(20g) 20,000 18,000 2,000 19,962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8,907
닥터베아제정(10정) 3,000 3,000 0 3,000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400 600 2,817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7,000 6,000 1,000 6,986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8,000 22,000 62,211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400 600 2,997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50,000 10,000 54,000
복합우루사(60캡슐) 29,000 25,000 4,000 26,550
타이레놀ER(6정) 3,000 1,500 1,50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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