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전방위 지원을 시작한다. 또 ICT를 활용한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제공 등 핵심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범부처 합동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의료 등 서비스 산업 혁신 = 내년 1분기 의료기관, 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해외시장 접근성 제고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과 유망 산업별 전략을 추진한다.


KDI･산업연구원과 주요 분야별 얀구기관으로 구성된 서비스산업 자문단과 협업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마련한다.

유망 서비스업 체감성과 창출 및 핵심규제 혁파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신축, 보강 등 필수 인프라 확충과 ICT 활용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시범제공 등 통한 의료접근성 제고를 추진한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성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도 경제정책에 포함됐다. 즉 개인 사전 동의 없이도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통계조사, 연구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범위를 기존 공공연구에서 과학적 연구까지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보유데이터를 헬스케어 기업, 연구소, 대학까지 개방하는 등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 = 소아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불편해소 및 경증 소아환자 비용 부담 완화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병원간 연계운영 등 요건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아 특화 진료가 가능한 기관을 '소아진료 응급실'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관련업계(보험업·의료업 등) 의견 신속 조율 및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병원비 수납→병원 증명서 발급→환자가 보험사에 직접 서류 전송→보험금 지급하느 방식을 병원비 수납+병원에 보험금 청구서류 전송 요청→병원이 서류 전자송부→보험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의료기관과 약국의 반발이 만만치 안하 도입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오산업 혁신 =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 성과를 창출한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K-뷰티, 혁신신약 및 병원 창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R&D 투자를 2025년까지 연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맞춰 임상연구 활성화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생태계 혁신,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성 확보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을 내년 10월 수립하고 국가 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실시 의료기관 지정, 인체세포처리업 신설, 안전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장기추적조사 등도 도입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심사와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 신속절차도 마련된다.

정부는 스케일업 펀드 등을 활용해 블록버스터(연매출 1조원 이상)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충분한 자금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바이오산업 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5대 추진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과제 확정 후, 내년부터 핵심과제별 세부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인데 5대 추진전략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혁신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 중점 육성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선진화 ▲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바이오기반 기술융합 사업화 지원 등이다.

미래 유망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신약, 재생의료 등 미래유망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이 확대되며 감염병, 치매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연구개발 지원이 강화된다.

신약의 경우 전주기(후보물질~사업화) 통합지원과 재생의료 분야는 원천기술 및 치료제·치료기술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건강 등 사회서비스 확대 =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신규 돌봄서비스 발굴과 보건-복지, 주거-돌봄 등 융합 서비스이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돌봄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시장수요와 호응도가 높은 돌봄기기 및 서비스 시범사업을 사회보험,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치매노인에게만 지급하던 배회감지기를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확대하고 방문형보건의료 서비스, 퇴원 및 병원이동 지원, 재가의료급여 등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