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계기로 한약 이력추적관리제와 우수 한약 관리기준 도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약 관리기준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문제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첩약 급여화가 추진되면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우수 한약재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농림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서도 첩약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남 의원은"“한의약육성법 제14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수 한약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한방 의료기관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의약육성법이 2004년 8월 시행되어 15년이 경과됐지만, 복지부는 법률 시행이후 한 번도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27일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치료효능이 없는 불법 한약재가 대량 수입돼 국내에 유통된 사건을 언급하며, 남 의원은 "관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된 불법 한약재가 서울 경동시장, 경북 영천,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 등에 판매됐다"며 "약사법 위반 관련 115톤 중에서 식약처 등을 통해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된 불법 한약재는 20톤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재 중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17개 품목 16톤을 적발한 바 있고, 2014년에는 동경종합상사 등 4개 한약재 제조업체가 부적합 원료를 사용해 모든 제품의 제조․판매가 중지되는 사건도 있었다.

남 의원은 "이러한 위법행위는 2배 내지 5배에 이르는 국산 한약재와 수입한약재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므로 단속이나, 홍보로 근절하기에는 힘들다"며 "원산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축산물 등에 시행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한약재 30여종 중에서 생산과 규격품 제조, 유통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우수 한약 관리 기준을 제정‧고시,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3년 내지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면, 한약재 품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농가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