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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이 사건 지인이라 자세히 알고 판결문도 읽어 보았는데요.. 기사가 좀 왜곡 되었네요. 기자님 판결문 자세히 읽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자님이 분양사를 많이 고려해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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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약사D는 개국을 안했겠죠 그런데 확인도 없이? 확인을 했는데도 개국을 했다는것은 병원하고도 관련이 되 있을수도 있겠네요(제 생각) 그게 아니면 아니 왜?! 한참지난 기사 이지만 주저리주저리 ^^ 약사분들 힘내시고 , 또 약사분들 그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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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1.피고c는 해당건물에 약국이 있었는데, 자신의 호실(핸드폰매장)이 임차가 빠지고 약국으로 개설할 마음으로 약사(D)와계약을 한것인지..? 2.피고 c는 모를수 있습니다 약국독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지만!! 약사D는 알고있다는 거죠 독점약국을 ! 이미 해당건물에 약국이 있는데 또 개국을 한다? 계약서 상으로는 독점이라는게 없으니 해도된다는 피고C말을 듣고? 확인도 안해보고? 확인했으면 독점이라는 것을 확인했을텐데 근데 개국을 했다? 분양사의 고지못함을 알고 일부로 개국 했다고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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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실 왜곡을 정정합니다. 피고 C 에겐 전혀 업종을 지정하였다거나, 분양사가 원고약국 독점권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다거나 하는 증거가 없어 당연히 피고C에겐 업종제한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 입니다. 그러나 분양사는 원고와의 독점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허나, 원고 즉 분양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원고약국의 점포주가 원고점포 임대 약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거나, 원고점포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거나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분양사에 대한 청구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전관예우? 아직 그렇게 대한민국 썩지 않았습니다. 법과 정의를 지키고자자 하는 존경스런 판사님들이 아직도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피고C의 입장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상대약국에대한 독점권도 모르고, 분양계약시 계약서에 명시하지도, 분양사가 고지도 않았던 상대 약국의 독점권을 부담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다고 대출까지 하여 노후 목적으로 마련한 상가를 약국이라는 안정된 세입자가 들어온다는데 그냥 놀릴수 있을까요? 물론 원고 약국의 약사나, 점포주도 선의의 피해자 입니다. 정말 나쁜넘은 분양사인데, 분양이 안되자 기 원고 약국에만 독점권을 주었던 사실을 숨기고 점포를 팔아 먹은거죠, 이런놈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하는데 아직 대한민국의 법은 많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도 노후 대비로 상가를 구입한다면 반드시 업종제한을 확인하고 계약서에도 철정하게 명시해야 피해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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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판새라는 소리 든는 것이다. 돈 놀음, 변호사 놀음 판결.....사법 개혁 꼭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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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업종 독점권을 보장해 준 계약이 있었음에도, 분양사가 이를 다른 상가 계약시에 명기해 주지 않아 발생한 사태이고,........이 경우 상대 점포주나 임대 약사는 선의의 상태이니 책임이 없어도, 분양사는 업종 독점권이 보장된 분양 상가 있다는 사실을, 해당 건물내의 다른 모든 상가 분양, 임대 계약시에 계약서에 명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명기해 주지 않아 발생한 사태이므로, 이에대한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물어 주어야 하는데, 상가 업종 관리가 어렵다는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논리로 이를 면책시켜 주네. 분양사 측 변호사가 전관 예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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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봐서 수부양자10개점포에 (101호는 약국용도로 지정됐음을| 각각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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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약서까지 전부 봐야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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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역시 약사만 피해를 입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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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이 지나서 분양사 없어지고 매매인이 원계약서 분실했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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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시 내 계약서 말고 다른 계약서도 전부 봐야된다는 말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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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6월)
경기 북부지역 약국 29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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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삐콤씨정(100정) | 24,000 | 22,000 | 2,000 | 23,200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9,000 | 1,000 | 29,448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8,000 | 5,800 | 2,200 | 6,722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3,800 | 1,200 | 4,460 |
| 지르텍정(10정) | 6,000 | 4,500 | 1,500 | 5,036 |
| 게보린정(10정) | 4,000 | 3,000 | 1,000 | 3,499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4,500 | 500 | 4,675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1,100 | 100 | 1,195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5,900 | 1,100 | 6,305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3,000 | 11,900 | 1,100 | 12,050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19,000 | 3,000 | 20,436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000 | 1,000 | 0 | 1,000 |
| 머시론정(21정) | 10,000 | 8,800 | 1,200 | 9,557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2,800 | 700 | 3,411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000 | 8,000 | 1,000 | 8,666 |
| 비멕스메타정(120정) | 65,000 | 50,000 | 15,000 | 55,455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3,000 | 2,500 | 500 | 2,934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55,000 | 48,000 | 7,000 | 49,800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4,000 | 6,000 | 27,742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0,800 | 1,200 | 11,671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19,000 | 6,000 | 22,413 |
| 아렉스대형(6매) | 3,500 | 3,000 | 500 | 3,351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10,000 | 99,000 | 11,000 | 104,667 |
| 벤포벨정B(120정) | 55,000 | 55,000 | 0 | 55,000 |
| 이지엔6이브(10정) | 3,500 | 3,000 | 500 | 3,011 |
| 광동 경옥고(60포) | 220,000 | 200,000 | 20,000 | 204,0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10,000 | 2,000 | 10,457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5,000 | 22,900 | 2,100 | 23,615 |
| 메이킨큐(20정) | 6,000 | 4,500 | 1,500 | 5,026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5,000 | 28,900 | 6,100 | 31,599 |
| 타이레놀ER(6정) | 3,500 | 2,300 | 1,200 | 3,012 |
| 판콜에스내복액(30ml) | 3,500 | 2,800 | 700 | 3,112 |
| 후시딘연고(5g) | 5,500 | 4,500 | 1,000 | 5,231 |
| 훼스탈플러스(10정) | 3,500 | 3,000 | 500 | 3,115 |
| 풀케어(3.3ml) | 26,000 | 23,000 | 3,000 | 24,989 |
| 펜잘큐정(10정) | 3,500 | 2,300 | 1,200 | 2,816 |
| 둘코락스에스장용정(20정) | 6,500 | 6,500 | 0 | 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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