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비된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계약서의 첫 사인은 한국오츠카제약이 했다.

불과 반 년전만 해도, 해당 제약사는 만성골수백혈병 3세대 표적항암제 아이클루시그(포나티닙염산염)를 급여 등재(2018년 4월) 이후 2개월 동안 공급하지 않아 환자들의 원성을 받아야 했다.

지난 6월 5일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아이클루시그 신속 공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고, 한국오츠카제약은 6월 11일부터 아이클루시그 15mg을 우선 공급했다. 나머지 45mg까지 완전 공급이 이뤄진 건 7월 23일이다.

당시 알려진 사실은 여기까지였다.

하지만, 지난 28일 열린 인사혁신처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건보공단과 한국오츠카제약의 노력으로 미공급 기간 환자 자부담 약품비 2억4000만원 전액 보상과 약가협상 계약서 보완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은 60일동안 한국오츠카제약과 아이클루시그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약가협상을 진행, 지난 2월 약가협상 계약서를 완성했다.

아이클루시그는 개발사인 미국 제약사 아리아드(2017년 다케다에 인수 합병)가 전 세계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신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10개국 판권은 일본 오츠카제약이, 유럽은 독일이 갖고 있다.

문제는 해외 제약사 시스템 문제로 전 세계 품절 현상이 발생하면서, 올해 4월 1일부터 급여 적용이 이뤄진 아이클루시그를 2개월 동안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데 있다.

말기 백형병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기대수명이 2년에 미치지 못하는 치명적 질환으로, 아이클루시그는 선행 치료에 모두 실패하거나 불응한 경우 환자가 기대할 수 있는 최후의 치료제였다.

급기야 환자들은 아이클루시그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진 2개월 동안 독일에서 자부담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했다.

아이클루시그 건강보험 적용 약가는 비급여 가격 458만2260원의 5%인 22만9113원이다. 하지만 독일에서 공수할 시 매달 약값 6090유로, 포장료 80유로, 운송료 530유로, 송금수수료 5만9769원, 부가세와 관세(약값의 18.8%) 등을 포함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당시 건보공단은 제약사 공급지연 행위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게 된다.

제약사에게 의약품을 강제로 공급하거나 환자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건보공단은 징벌적 조치가 오히려 제약업계 반발과 소송을 야기해 환자 생명에 더 큰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환자단체, 보건복지부, 한국오츠카제약, 정부 법무공단 등과 수 차례 만남을 가졌다.

한국오츠카제약도 난감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미 지난 2월 약가협상 계약서에 사인을 마쳤던 만큼 약품비 보상 등 계약서 이외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본사에서 과도한 보상이나 약가협상 계약서 재작성 등을 강요시 한국 공급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한국오츠카제약은 사회적 약자의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 아리아드와 일본 다케다를 설득해 한국 공급 물량을 우선 확보해 6월 11일부터 아이클루시그 15mg을 신속하게 공급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제약사,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백혈병환우회와 자료 연계로 미공급 기간동안 환자가 자부담한 약품이 2억4000만원 규모를 확인했고, 7월 12일 한국오츠카제약은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건보공단은 환자 자부담 약품비 전액보상 협약 도출에 이어 지난 8월 23일 의약품 공급 의무와 환자 보호 등 부속합의를 담은 약가협상 계약서 보완작업도 완료해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도 냈다.


이 같은 결과는 '백혈병 환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으로 건강보험 고유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주제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공기관 부문 '국무총리상'까지 이끌었다.

2016년부터 시작한 경진대회는 올해로 3회를 맞았으며 1차 서면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3차 본선에 중앙부처(4건), 지방자치단체(4건), 공공기관(4건) 등 총 12건의 후보가 올라갔다.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전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