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 첫 해부터 삐그덕 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 집행률이 40%도 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고,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 48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을 제외하면, 문재인케어 사업 1년 차 실지출계획은 3433억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2017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총 6개 항목 1875억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외하고 추산대비 54.6%의 집행에 그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이 79.6%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도는 수치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가 8월이었음에도 지난해 재정소요 예측을 4834억원으로 하면서 사업집행의 자신을 보였다. 2017년 4834억원, 올해 3조7184억원, 내년 5조590억원, 2020년 6조922억원, 2021년 7조1194억원, 2022년 8조1441억원 총 30조6164억원의 재정소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 사업 첫해인 지난해 실 지출액 규모는 1875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물론 작년 치료분에 대한 병원의 급여신청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서 향후 일부의 지출이 추가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계획대비 너무 낮은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첫 해 재정계획은 포함되지 않았고,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 감소를 위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실행에 나섰다.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핵심 문제는 가장 큰 지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600개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정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로 윤 의원은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추진된 6개 항목의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증치매산정특례 본인부담 완화로 35억원,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완화 445억원, 아동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57억원, 노인틀니본인부담 완화로 526억원이 실지출 됐다.

한편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으로는 예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 급여 등으로 2098억원이 예측됐지만 실제 올해 1분기까지의 급여지출액은 38.7%인 812억원에 그친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캐어 발표 1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에 반대 등에 부딪쳐 진행이 늦어지면서 본래의 목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 계획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