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종합보고서]

지난해 의료기관들은 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평가 항목마다 고르게 질 향상 성과를 냈다. 약제의 경우 항생제 처방이나 고혈압·당뇨병 치료 지속성 등 투약 부문이 꾸준히 개선된 모습이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가감지급 사업의 경우 2030개 기관이 총 5억5000만원(의료급여 포함)이 인센티브로 가산금을 받은 반면, 127곳이 4270만원(의료급여 포함) 규모의 감산지급을 받았다.

심사평가원이 오늘(11일) 낸 '2014년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종합보고서'에는 이 같은 의료기관 질 향상 동향이 나타나 있다.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 적정 진료와 투약 등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평원이 청구자료와 요양기관 현황자료 등을 근거로 효과성, 효율성, 적시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환자중심성과 안전성 영역으로 점차 확대추세다.

지난해부터 추가된 신규 적정성평가 부문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렴, 중환자실, 위암, 간암 진료결과 부문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과 관상동맥우회술, 허혈성심질환과 급성기뇌졸중, 대장암, 유방암, 폐암, 수술의 예방적항생제 사용(15개), 진료량(6개 수술), 고혈압, 당뇨병, 천식,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등을 추구평가 했다.

평가결과, 항목 전반에 걸쳐 질 향상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평가가 진행돼왔던 급성기뇌졸중이나 약제급여, 요양병원 등 항목에서 질 향상이 뚜렷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급성기뇌졸중의 경우 금연교육 실시율은 2012년 99.8%에서 지난해 100%로 뛰어올랐으며, 허혈성 뇌졸중에서 지질검사실시율은 2012년 98.1%에서 지난해 98.7%로 0.6%p 뛰어올랐다.

암의 경우 유방암 수술환자 보조요법 영역 등 전반적인 치료과정의 개선이 있었다.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은 2013년 84.5%에서 지난해 92.8%로 8.2%p 상승했으며 표적치료 시행률은 2013년 90.7%에서 지난해 97.7%로 7% 향상됐다.

폐암 수술환자 평가부문에서는 전신상태 평가기록 비율이 2012년 예비평가 당시 55%였던 수준이 지난해 들어 98.2%로 무려 43.2%p가 껑충 뛰어올랐다.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등 약제 처방실태도 개선되고 있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주사제 처방률은 2006년 평가결과 공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4년 약가 일괄인하 이후 투약일당 약품비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 심평원의 분석이다.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2013년 43.6%에서 지난해 42.8%로 0.8%p 줄었다. 첫 시행 시기인 2002년에 비해 무려 30.8%p 줄어든 수치다.

주사제 처방률의 경우 2013년 18.4%였던 수치는 지난해 들어 17.9%로 0.5%p 줄었으며,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68개로 변동 없었다.

다만 종별,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지역절 질적 변이는 여전히 존재해 이를 감소시키고 격차를 줄이는 게 향후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급성기 뇌졸중의 경우 종합점수 산출대상 168곳의 평균은 90.6점인데, 기관별로 보면 최소 34.4점에서 최대 100점으로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장암 평가영역 또한 마찬가지다. 종합점수 산출 대상 134곳 기관 평균은 94.32점. 그러나 종합점수를 기관별 분포로 나눠볼 때 최소 58.6점에서 최대 100점으로 기간 간 격차가 컸다.

약제급여(4분기)의 경우 주사제 처방률과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등 지표에서 종별·기관별 차이를 보였다. 종별 주사제 처방률을 보면 의원 20%, 병원 17.8%, 종병 9.2%, 상급종병 2.8%였고, 급성상기도감염 항상제 처방률의 경우 상급종병 21.6%, 병원 45.8%로 차이를 보였다.

기관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의원의 경우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주사제 처방률과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의 지역별 격차는 전년대비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의원의 경우 주사제 처방률은 최저 16.3%(서울)에서, 최고 28.3%(경상남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최저 37.9%(대전), 최고 47%(강원) 차이를 보였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의 경우 상반기동안 종별·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종별 약품비 절감기관수 비율을 살펴보면 병원 33.7%, 의원 30.4%, 종병 20.1%, 상급종병 12.5%로 차이가 뚜렸했다. 의원에서 지역별 약품비 절감기관수 비율은 세종이 45.8%로 최고였고, 전남 지역이 24.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질 향상을 인정받아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은 총 2030곳이었다. 이들 기관은 5억5000만원을 가산으로 지급받았다.

반면 질이 떨어지거나 향상이 안되는 127곳은 4270만원 수준의 감산지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앞으로 적정성평가 영역 확대,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사업 확대, 국내외 평가정보 공유 활성화, 의료의 질행상 지원 및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치기반 심사·평가 연계와 의료계·소비자 참여 평가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