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글로벌제약사들이 약값이 높은 미국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신약을 먼저 출시할까? 우리나라 제약사도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면 잘 되지 않을까?"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전경련 회의장에서 발표한 '제약산업 R&D 활성화 방안을 위한 약가결정제도 분석' 연구가 새롭게 제도를 짠다면 어떤 모습일까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밝혔다.

외부 경제학자로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제약사가 나오지 않는지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논리에 의해 약값이 결정되고, 신약에 높은 약가가 부여되는 미국에 시선을 돌렸다는 이야기다. 미국같은 환경이라면 국내 제약사도 공룡기업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에서다.

과거 틀에서 벗어나 현재 모습 반영한 새로운 제도 고민해야

그는 이날 현행 약가산정제도가 신약개발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R&D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한 약가산정제도 변환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던 것들이 경제학자인 그에게도 공감이 된 모양이다.

윤 연구윈원은 약가에 대한 직접적 통제방식과 이원화, 개발원가 미반영, 기형적 약가인하 구조, 복잡한 약가산정제도가 고비용·고위험을 감수하는 제약산업 수익구조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론자들도 보험자 위주의 약가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김형호 한국경제신문 차장은 "스위스의 로슈나 노타비스 관계자에게 어떻게 성장했는지 물어보면 전부 정부정책을 꼽았다"며 "제약산업이 기초 체력을 기를때까지 지원에 초점을 뒀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스위스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혁신에 대한 보상과 신약 인센티브였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찍은 제네릭 기반의 약가구조에서 탈피해 신약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 보험약가 제도는 약가인하에 정책목표가 있어 소비자의 권리도, 제약산업의 노력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 같아 원만하게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광식 의약품정책연구소장도 "비용에 대한 효용성 분석이 시장참여자나 보험참여자의 입장을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소비자적 입장 또는 공급자 입장을 반영하는 약가 예측 모형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가치있는 신약 지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

반대로 이번 연구가 의약품에만 초점을 둬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보건의료 전체의 틀에서 약가구조 개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 활용 방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며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등 다른 자원도 고려해야 약가제도 전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험이 우대해야 하는 가치있는 신약을 선별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좋은약에 지원을 해야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약R&D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꼭 건강보험을 통한 방법 말고도 다른 방식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