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는 지난 6월 23일, 제2-1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개선 요구 및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대책을 제안했다.

이날 이사회는 네팔 지진 성금의 대한적십자사 전달 등에 관한 업무보고와 함께 한국병원경영학회에 용역 연구를 의뢰한 2대 비급여 정책(선택진료제, 상급병실료) 개선안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과 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연구책임자인 이해종 교수(연세대)는 ▲정책 영향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충분한가 ▲보상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나 ▲정부가 제시한 선택 진료에 대한 현재와 같은 보상방법은 적절한가 ▲보상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사립대학병원장들은 토론을 통해 추후 보상에 대한 대안으로 ▲병원 전체 차원 적정 보상 문제 ▲진료과 차원의 보상 불균형 문제 ▲선택진료행위의 목적과 진료행위의 목적이 적절히 연결되는지 문제 ▲병원유형별 보상 차이 문제 등의 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는 메르스와 관련한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 문제점에 따른 대책수립을 유관기관에 적극 요청키로 하였다.

김성덕 회장은 "현재 의료계의 모든 의료진은 메르스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탈진 상태에 빠진 의료진과 공황상태에 빠진 병원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사회(학교, 음식점 등)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처지"라며 "병원들은 본인의 정보(타 병원 방문사실)를 솔직히 말하지 않는 환자들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는 가운데, 병원의 경영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의 마비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정책적인 면(제도 등)과 문화적인 면(문병 및 간병문화, 의료쇼핑) 등 다양한 원인을 바탕으로 메르스 관련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선택진료비 개선(안) 및 다인실 병상을 강화하는 상급병실료 개선(안) 등의 의료정책은 전염병 확산방지 및 의료계의 경영난 극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유관기관의 빈번한 실사, 심사, 방문으로 인해 의료진들이 메르스 진료에 집중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유관기관의 방문을 연기 또는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간병, 문병, 의료쇼핑, 손씻기, 심폐소생술 등 국민의 의료문화 개선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장기적인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재난 대비에 필요한 시설투자(음압시설, 격리병실 등) 및 그 운영에 따른 정책적 배려는 물론, 이 기회에 공공 보건의료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근본적인 문제인 저수가 의료 체계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 응급실 과밀화 등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재검토되어야 하며, 국민안심병원은 원래의 취지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찾는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