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무국도 심평원으로...건보공단 참여기회 거의 없어

심사평가원이 오는 8월 개최를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HPO) 구축' 국제 행사는 국제 세미나 성격보다는 네트워크 국제기구 창설과 첫 총회에 무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 시작과 동시에 국제기구를 창설하고, 회장과 의장은 개최국가인 우리나라가 맡도록 설계해 구매자를 자처하고 있는 손명세 심평원장이 이 지위를 모두 갖게 되고, 국제 사무국은 자연스럽게 심평원에 임시로 설치된다.

현재 심평원은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각 국가별 섭외를 마치고, WHO 공동후원 로고 사용까지 승인 받은 상태여서, 건보공단의 강력한 반발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24일 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INHPO' 행사 진행 상황과 개요 설명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오는 8월 27~29일 사흘간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과 국회에서 이 행사를 연다.

복지부와 WHO 후원으로 이뤄지는 이 행사는 명목상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지만, 내용과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심평원 단독 진행 행사나 다름없다.

이 행사는 지난해부터 심평원이 단독 기획해 추진해온 것으로, 올 초 건보공단이 "보험자 흉내내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진행에 난항이 예고됐었다. 결국 지난 5월 복지부가 중재에 나서 '구매자'나 '구매' 관련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상호 논의 후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는듯 했다.

그러나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 사이, 심평원은 "공단과 논의해 진행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건보공단은 "논의와 합의를 요구해도 심평원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아무 손을 쓸 수 없다"고 반박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INHPO 행사는 철저히 구매자 관련 논의와 국제기구 창립 행사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INHPO는 UN의 차세대 국제 개발 목표 주요 아젠다인 보편적 의료보장(UHC)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심평원 주도로 창설하는 것인만큼, 기구의 세부 설계안 또한 심평원이 뼈대를 만들었다.

INHPO는 국제기구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UN과 WHO, WB, 각국 정부 보건기관, 전문가 집단, 학계 등과 효과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조사, 자료집 등도 발간한다. 전세계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각국 적극적, 참여와 의무를 담은 협약과 협정, 규정 등 체결과 구체적 권고안 제정, 배포한다.

의장은 회장을 겸임하며 총회 개최국가의 보건의료 구매기관장이 이 지위를 누리도록 했다. 즉, 이번 행사에 기구를 창설하고 총회를 열게 되면서 손명세 원장이 의장과 회장을 겸임하게 되는 것. 자연스럽게 임시 국제사무국은 심평원에 설치된다.

심평원은 그간 국제기구를 비롯 국회와 정부에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2월에는 INHPO 운영과 관련해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서울대 권순만 교수 등과 전문가 면담을 진행했고, 4~5월 행사 공식 초청장 배포와 WHO 회원국에 INHPO 참여 초청 메일을 발송했다.

이 시기 일본 게이조 다케미 박사는 INHPO 명예의장직을, 제프리 싹스 박사는 특별고문직을 각각 수락했다. 정관(헌장)과 결의안 초안과 영문화 작업도 마무리했고, WHO의 공동후원 로고 사용도 승인받았다. 복지부 중재로 '구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동 기획,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시점이다.

현재 심평원은 관련 홈페이지 오픈을 앞두고 있다. INHPO 헌장 설명서와 운영위원회 시나리오를 작성 중이다.

참여를 확정지은 각국 구매기관장은 미국 CMS, 영국 NHS, 중국 NHFPC, 독일 GKV, 프랑스 UNCAM, 일본 HICRRS다.

이 중 건보공단이 거세게 반발하는 보험자 기관도 포함돼 있는 반면, 한국의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일부 '기타 행사(Other events)' 가안 중 1개 세션 외에는 아예 빠져 있어서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행사에 참여하는 국제기구의 경우 UNDESA, WB, IMF, ADB, EDB, WHO 등이며, 정부(보건부) 관계자는 핀란드, 스웨덴, 베트남, 이란, 바레인, 인도네시아, 카타르, 브라질 등에서 참석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진행 상황상, 건보공단의 반발이 거세더라도 행사를 막거나 문제제기를 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 측이 후원자로 나서 우회적인 지지를 보였고, 국회를 비롯해 WHO 등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를 개편하거나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만여명이 넘는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행사장 점거를 예고하는 등 격렬한 저항과 반발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심평원 측에 호재로만 해석할 순 없다. 국제행사이자 국제기구 창립 현장에 이 같은 잡음과 갈등이 표출된다면 의장국으로서 신뢰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달 남짓 남은 행사 준비기간 동안 심평원은 보험자인 공단과 이에 대한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