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1년계약했었는데 (확정일자 받음) 일주일뒤에 다시 2년계약연장으로 새계약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계약년수만 변경됐다고 문의하니 1년뒤에 오라하셔서  확정일자 안받음)

1. 이제 1년차 도래하여 다시 세무서가서 확정일자 받으려하는데 맨 처음 받았던 확정일자는 무효인가요?

2.  2년 계약 끝나고, 묵시적 갱신 이어나가면 확정일자도 계속 법적효력 있는걸까요?   아니면 1년마다 확정일자 갱신하러 세무서 방문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바쁘신데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교 서동주 변호사입니다.

1. 이제 1년차 도래하여 다시 세무서가서 확정일자 받으려 하는데 맨 처음 받았던 확정일자는 무효인가요?

계약기간 1년으로 된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이미 확정일자를 받으셨는데, 계약기간 2년으로 된 변경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추가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임대차계약과 임대기간만 상이하고 동일성이 유지되는 계약이라면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기존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인정받는 것이 약사님께 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2. 2년 계약 끝나고, 묵시적 갱신 이어나가면 확정일자도 계속 법적효력 있는걸까요?

묵시적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 외 다른 임대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이후에 다른 제3자에 대해 대항이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