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신축상가 한 칸을 분양 받았고 아직 의원을 개설한 상태는 아닌데요. 상가가 커서 처음부터 분할하여 일부를 약국으로 임대하고 나머지를 의원으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출입문 따로 완전히 분할하여 약국 개설 가능한가요?  이 경우 의료기관의 부지라고 볼 수 없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의사가 신축상가 한 칸을 분양 받았고 아직 의원을 개설한 상태는 아닌데요. 상가가 커서 처음부터 분할하여 일부를 약국으로 임대하고 나머지를 의원으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출입문 따로 완전히 분할하여 약국 개설 가능한가요?  이 경우 의료기관의 부지라고 볼 수 없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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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서 약국개설이 불가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란
1. 현재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2.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사용하였던 시설이나 부지라 하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그 분할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직접분할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3. 복수의 의료기관에 의해서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를 뜻합니다.


 
질문주신 사안에서 의료기관으로 사용되지 않은 신축상가의 경우 의료기관의 부지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약국개설 가능여부는 의료기관과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여부가 중요하며 기타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