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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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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에대하여
등록 : 2020-05-09 12:06:13  |    조회 : 2,214  |    해결

본인소유 부동산을 공동주택건립업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데 매수자가 매도자인 저에게 계약서 초안을보내왔습니다. 계약서내용중 업무협조조항에 \"갑\"(매도자)은 계약금 입금지급시  \"을\"(매수자)에게  \"인, 허가접수\" (인, 허가접수 명의는 \"을\"로 한다)에 필요한 제반서류{별첨}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첨\"

\"을\"

1) 이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에 의한 매수인 명의를 명의변경 요청할 경우 \"갑\"은 이를 승락하고 변경해 주어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도시계발구역지정 제안동의서, 토지사용및 수용동의서 등을 요구하는데 매도자인 저에게 부담스런 조항이있는것 같은데 모든것을 수용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지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5-12 12:21:50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매도인이 보다 다소 많은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 내용으로 해당 의무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약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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