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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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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자문 구합니다.
등록 : 2020-05-26 16:27:31  |    조회 : 2,556  |    해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면허대여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 의뢰가 들어간 약국을 인수하기로 한 약사입니다.

어제 질문에서 면허대여로 인한 자격정지, 추징금에 대해서는 승계 가능성이 적다고 하셨는데

혹시 면허대여로 인해 해당 약사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되면 그 약국에도 행정처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떨어질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책임은 양도약사가 벌금으로 갈음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특약으로 문서화한다면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 약사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승계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경찰 조사가 들어간 상황이고

혐의입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 후 행정처분이 생긴다면 승계가 됩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5-27 23:23:38

1. 무자격 판매나 조제 등 약국 업무정지 대상의 위법행위가 없고, 단지 자격정지 처분 대상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사람에 대한 처분이므로 약국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이 승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양도 약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양수 약사의 손해에 대한 배상 약정은 유효할 것입니다.


3.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정도에 그치고,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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