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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책과 법률 > 법령

불법약 광고·직구 차단 법제화 시동...부처간 협력 명문화 2025-06-14 05:59:39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13일 발의한 불법 의약품 광고 차단, 위해약 해외직구 통관 규제 강화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체청장... 이정환 기자
"식약처에 불법약 광고 삭제·위해약 통관보류 권한" 2025-06-13 17:25:58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 통관 보류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온라인 플... 이정환 기자
전진숙 "21대 법안 수준 비대면초진 축소, 현실과 괴리" 2025-06-13 12:10:36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법안에 담긴 초진 허용 범위 우려와 관련해 21대 국회 발의 법안 수준으로 초진 대... 이정환 기자
비대면 초진 의사 반발에 뿔난 여당 "국민 설득 자신있나" 2025-06-13 12:07:39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가 여당발 비대면진료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초진 비대면진료 금지하는 의료계 주장이 타당성을 얻으... 이정환 기자
여당, HPV백신 '12~26세 남녀 무상접종' 법안 발의 2025-06-12 15:40:32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범위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성별이나 소득 수... 이정환 기자
업무능력 입증 김강립 교수, 복지부장관 하마평 2025-06-12 05:43:38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이 장·차관 국민추천제를 가동중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강립(60·행시 33회·연... 이정환 기자
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2025-06-11 11:29:38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이정환 기자
18세 미만·65세 이상 '비대면 초진' 입법 채비 2025-06-11 05:47:30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에게만... 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촉각…특정 의원·약국 쏠림 방지 2025-06-10 05:58:45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 선출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이행될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 규제 수위가 지금보다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강화... 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복지부장관, 정은경·양성일 등 하마평 무성 2025-06-09 05:50:03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정은...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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