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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대폭 확대…휴일·야간엔 초진 전면 허용
이정환 기자 2023-12-01 14:30:07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휴일·야간엔 초진 전면 허용
이정환 기자 2023-12-01 14:30:07

복지부, 시범사업 개편안 15일 시행…"의사 대면 요구, 진료거부 아냐"

보험료 경감고시 섬·벽지 넘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도

환자 처방의약품 수령, 약국 방문 원칙은 유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5일 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기존 대비 대폭 확대된다.

환자가 평소 다니며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6개월 이내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휴일·야간에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후 약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던 의료취약지는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 외에도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98개 시·군·구가 추가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편안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개편 이후 의료진이 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하지만 복지부 전망과 달리 일각에서는 사실상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재진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기간·질환·지역 기준 완화=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에 묶여 있었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 증상이 동일 질환인지 여부를 진료 전에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이 너무 길고,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대상환자 해당여부가 달랐다.

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경감 고시 섬·벽지 지역에 더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도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으로 추가된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확대된다. 연휴 기간과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변화다.

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 수요를 고려해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안전성 강화=비대면진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환자의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히 했다.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한 셈이다.

또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지침에 추가했다.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대면진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의사가 진료 후 내원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오·남용 의약품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로 처방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환자가 의사 상담과 약사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처방전 위‧변조 방지도 강화한다. 비대면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방식의 특성상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팩스를 통한 복사본 처방전과 이메일 등을 통한 이미지 처방전은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변조 및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처방전 위‧변조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또 처방전 위‧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의약계, 앱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중이다.

또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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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3.12.01 20:44:17 수정 | 삭제

    퍽이나

    그저께도 굿닥에서 팩스보냈다고 사후피임약 달라는거 돌려보냈는데 ㅎ

    댓글 0 0 0
    등록
  • 2023.12.01 18:20:18 수정 | 삭제

    처방전 리필제하자!!

    만성질환자들 처방전 리필제하는게 국민들에게 환영 받을듯.

    댓글 0 7 1
    등록
  • 2023.12.01 15:44:08 수정 | 삭제

    의협은 공적플랫폼 만들어라..

    사설 업체가 비대면진료에 관여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시민들을 조장하여 의료쇼핑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의협에서 공적플랫폼 만들어서 운영해라 !!

    댓글 0 2 1
    등록
  • 2023.12.01 15:44:02 수정 | 삭제

    dddd

    배송이 되는 거도 아니고 그냥 동네 약국 가서 조제 받는 건데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댓글 2 1 4
    • 1474534
      2023.12.01 16:47:13 수정 | 삭제
      당연히 배송이 뚫리겠지;;
    • 비대면진료?474532
      2023.12.01 16:12:52 수정 | 삭제
      그 이후에 배송이 안할거라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거 아닐까요?
    등록
  • 2023.12.01 15:35:49 수정 | 삭제

    플랫폼업체 돈 벌어주기인가?

    지금껏 플랫폼업체들 하는 행태 뻔하지 않나? 처음엔 무료로 풀면서 가입자 확보하고 독과점하면 그때부터 수수료 챙기는데. 직거래하면 되는걸 왜 중간수수료 장사하게 만드냐고!!! 비용만 늘지, 대체 무슨 이득이 있는데? 아! 플랫폼업체가 이득 보는구나.

    댓글 1 6 2
    • 이 바보야474533
      2023.12.01 16:38:23 수정 | 삭제
      의료법상 수수료가 애초에 불법인데 무슨 수로 수수료를 챙기겠냐 제발 알고나 떠들자 좀
    등록
  • 2023.12.01 15:30:41 수정 | 삭제

    불통 정권

    남은건 심판뿐,,,수수료 빨대와 무슨 관계냐

    댓글 0 6 1
    등록
  • 2023.12.01 14:58:45

    비대면진료

    규정 하나도 안 지키는 플랫폼을 위한 정책이 머지? ㅋㅋㅋ vip자금 들어갔나?

    댓글 0 6 3
    등록
  • 2023.12.01 14:55:53 수정 | 삭제

    아무도 거부할수 없는 시대가 온다.

    다가오는 "신세계"를

    댓글 1 3 5
    • 당신도.474531
      2023.12.01 15:12:34 수정 | 삭제
      저 멀리 신세계로 떠나라...다시 태어날때는 기생충으로 ㅋ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4985 34136 106,254,903원
2 까스활명수큐액 12650 78116 91,557,701원
3 판콜에스내복액 12951 92459 77,241,400원
4 판피린큐액 10544 88580 70,277,803원
5 노스카나겔 20g 2437 2538 51,905,903원
6 애크논크림 4449 4675 51,612,401원
7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99 1513 51,474,000원
8 벤포벨S에스정 788 1388 47,969,900원
9 비판텐연고 30g 3811 6819 45,186,300원
10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527 17095 45,072,200원
11 콜대원 코프큐시럽 8628 11022 40,955,500원
12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409 2147 40,544,100원
13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05 4526 40,492,300원
14 케토톱플라스타(40매) 2403 3030 40,002,000원
15 텐텐츄정(120정) 1518 5769 38,491,900원
16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616 3632 36,739,700원
17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3475 4335 35,012,300원
18 텐텐츄정(10정) 11323 19348 34,717,803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326 5679 33,780,830원
20 베나치오에프액75ml 7665 38247 33,747,100원
21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40 5375 30,736,900원
22 아렉스대형 4037 9663 29,918,494원
23 광동경옥고 283 8696 29,842,555원
24 게보린정 5430 9138 29,301,600원
2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271 2502 28,521,003원
26 후시딘연고10g 3465 3786 27,534,640원
2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573 2006 26,889,260원
28 동아D-판테놀연고 2508 2696 26,618,925원
29 이지엔6이브(30캡슐) 2976 3586 25,721,250원
30 아로나민골드(100정) 766 1815 25,552,700원
31 콜대원 콜드큐시럽 5407 7015 25,122,860원
32 비맥스메타비 413 767 24,955,960원
33 후시딘연고5g 4254 4725 24,906,000원
34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353 1594 24,770,400원
35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756 2032 24,491,400원
36 모드콜에스 6059 9477 24,262,080원
3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56 1814 24,145,000원
38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76 3666 24,032,500원
39 광동원탕 6311 25152 23,772,414원
40 케펨플라스타 3905 9436 23,752,900원
41 비맥스제트정 248 448 23,676,000원
42 애크린겔 1734 1784 21,177,601원
43 지르텍정 3542 4728 22,617,801원
44 마그비스피드액 1691 10632 22,384,404원
4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641 3987 22,096,501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639 1747 21,531,100원
47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4528 6014 21,187,200원
48 머시론정 1901 2431 20,749,100원
4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99 658 20,035,000원
50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747 2009 19,733,200원
5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076 3382 19,545,800원
52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32 3365 19,407,700원
53 노스카나겔10g 1562 1575 19,367,200원
54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4621 6604 18,844,000원
55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419 456 18,655,500원
56 인사돌플러스(270정) 239 781 18,548,700원
57 아렉스중형 3729 6051 18,478,900원
58 백초시럽플러스 2723 3479 18,063,600원
59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955 6692 17,439,900원
6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699 2932 17,011,201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76 1734 17,005,400원
62 비맥스메타정(60정*2) 326 713 16,449,010원
63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2018 2757 16,421,300원
64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1877 16,372,700원
65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292 3595 16,271,800원
66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38 5484 16,171,700원
67 콜대원키즈코프시럽 3479 4173 16,000,100원
68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402 535 15,781,800원
69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254 3525 15,766,500원
70 치센캡슐(60캡슐) 545 1496 15,761,600원
71 탁센레이디 3343 4248 15,631,100원
72 리안점안액 775 874 15,453,900원
73 치센캡슐(120캡슐) 313 323 15,423,000원
74 인사돌(100정) 494 1019 15,196,000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338 3903 15,156,147원
76 코메키나캡슐 2709 3397 15,057,200원
77 유한비타민C정1000mg 794 2720 14,993,707원
78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333 5998 14,588,300원
79 겔포스엘 1926 2465 14,522,000원
80 광동쌍화탕 4170 17914 14,381,745원
81 조아팝(10매) 1881 2929 14,321,331원
82 겔포스엠현탁액 2436 3508 14,265,400원
83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836 4370 14,196,502원
84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50 2635 14,116,500원
85 훼스탈플러스 3324 4912 14,031,100원
86 뉴베인액 555 5307 14,019,700원
87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528 1631 13,828,600원
88 콜대원키즈콜드시럽 2500 2882 13,691,900원
89 목앤스프레이 1320 1381 13,649,800원
90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7 1363 13,641,300원
91 비판텐연고 100g 523 544 13,388,900원
92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65 711 13,361,800원
93 소하자임플러스정 3672 4334 13,206,834원
94 니조랄2%액 120ml 740 763 13,192,700원
95 타이레놀콜드에스 2696 3899 13,106,300원
96 코푸시럽에스 3204 4224 12,985,400원
97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204 2376 12,975,500원
98 이지엔6프로 연질캡슐(30캡슐) 1458 1614 12,866,950원
99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711 3348 12,819,100원
100 코앤 나잘스프레이 1244 1322 12,76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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