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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사건 74% 검찰송치...안전보건 확보 쟁점"
김진구 기자 2023-06-21 05:50:43


"중대 재해 사건 74% 검찰송치...안전보건 확보 쟁점"
김진구 기자 2023-06-21 05:50:43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 최근 사건·동향' 온라인 세미나 개최

검찰, 19건 중 18건 기소…법원, 2건 판결서 대표이사 징역형 선고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과거 처벌 사례 등 관건"
 ▲ 지난해 발생한 화일약품 화재 사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노동청과 검찰, 법원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1차 수사를 담당하는 노동청은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 69건 중 51건(74%)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9건 중 18건(95%)을 기소했다. 법원은 2건의 판결을 내렸는데, 대표이사가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화일약품 화재 사건 등 제약바이오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와 처벌의 쟁점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가 될 것이라는 설명도 제기됐다.

중대재해 사건 4건 중 3건 검찰 송치…"대부분 대표이사 입건"

법무법인 태평양은 20일 '중대재해 최근 사건과 동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다. 태평양에 따르면 이후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290건에 이른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290건의 사건 중 노동청의 1차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69건이다. 이 가운데 18건은 내사 종결됐다. 노동청 판단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난 사례다. 나머지 51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 4건 중 3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51건을 추가로 수사했다. 이 가운데 18건을 기소하고 1건을 불기소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추락 8건 ▲협착 5건 ▲낙하물 3건 ▲매몰 1건 ▲급성중독 1건 등이다. 불기소 사건은 급성중독 1건이었다.

노동청이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는 평균 132일, 검찰이 수사 후 처분을 내릴 때까지는 평균 23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책임으로 경영책임자가 법원 앞에 서기까지 약 1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현황(자료 태평양).

발표를 맡은 최진원 변호사는 "노동청은 대부분 기업의 대표이사(CEO)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있다"며 "나아가 검찰이 계열사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사 회장을 기소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원 변호사는 "검찰은 노동청 수사 단계부터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며 "특히 아직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쟁점…"ISO45001로는 충분치 않다"

수사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반기마다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과 예산을 부여했는지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했는지 ▲종사자의 의견 정취 절차를 마련했는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법원 역시 이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건 2건 모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조된 부분이 주요 수사 쟁점이다(자료 태평양).

2022년 발생한 요양병원 공사현장 추락 사고의 경우 원청업체 A대표이사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발생한 철강 제조공장 방열판 낙하 사고의 경우도 B대표이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두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판결이 갈렸는데, 해당 대표이사에게 기존의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가 작용했다.

정상철 변호사는 "B대표이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어, 유족들과 합의했음에도 실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정상철 변호사는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양형 기준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나,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양형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라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년~2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송진욱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송진욱 변호사는 "ISO45001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법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구 기자 (kjg@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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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벤포벨S에스정 804 1437 49,453,2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45 1219 48,648,20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010 16385 43,123,761원
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15 콜대원 코프큐시럽 7245 9270 34,656,012원
16 텐텐츄정(10정) 11176 19726 34,335,104원
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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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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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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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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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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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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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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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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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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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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