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이를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비면허행위불법!! 처분하기 어렵다---입법불비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판매---형사처벌안되는 불법행위!!!(o) 범죄조장하는 제약사철퇴여론형성-----공정거래법상 합법(o)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판매는 범죄행위입니다. 종근당건에서 이미 결론났습니다. 범죄조장하는 제약사에게도 철퇴를 내려야합니다!!

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근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근데 50만 수험생 살린 변호사가 한약사인데 똑똑한 약사들은 왜 손놓고 있었누? 생물 다까먹었누? 왜 약을 짓누?

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근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법 조금만 아는 친구들이면 그냥 이해할텐데 ㅉㅉ 약사법 이고 나발이고 20년 취급했으면 그냥 못막는거야. 약사법 조항따위는 이제 상관이 없는거야. 설령 한약사 일반약 취급이 불법이라고 떡하니 써있어도 20년간 단속안했으면 사문화되어서 이제 못막아 친구들아 하물며 명백한 불법도 아닌데 막을수 있겠니 ㅉㅉㅉㅉ 신의성실의 원칙,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등등 무식하면 검색 고고싱..........

남의 땀에 불법으로 지은 무허가 건물도 20년 지나면 재산권 인정받아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게 현실이다 정신들 차려라. 20년 실효적으로 한약사가 일반약을 취급해 왔는데 이걸 보상없이 무슨수로 막는다는것이며 불법이라는 헛소리는 누구 머리속 망상인거냐 20년째 그리고 오늘도 일반약 잘 판매하고 있는데 ㅉㅉ 이걸 내일 어느날 그냥 막힌다고? 차라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길 기다리는게 빠를거다 ㅉㅉ

이미 알만한 약사들은 다 알텐데 한약사 일반약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무려 20년을 취급해왔는데 법개정으로 기득권일 막는다는건 이미 불가능한일인데 아직도 불법 타령하고있네 ㅎㅎ 불법인데 왜 행정처분도 안나오고 경찰이 안잡아가겠니 ㅎㅎ 답답하다 진짜루 하기야 매년 새로운 교육안된 친구들이 들어오니 어쩔수 없기는 한듯,,,, 한약사 일반약은 20년된 권리라고 주기적으로 교육좀 해줘라 협회차원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주어진 권리 -> 이것자체가 틀린말인걸 모르는가? 한약사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 한약사가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할지 모르고 법조항을 탄탄히 만들어놓지 않은것이지 법적인 헛점으로 직능에 해당하지않는것을 하면서 당당하네

격이 있지. 대한약사회장이 겨우 한약사회 어린애들하고 왜 만나주나? 약준모 임원이나 지역약사회 반장정도면 딱 맞겠구만...

뇌가 없나??

태생이 한의사 100방 처방하는 직업인데 한의사들한테 매달려서 한약사의무고용을 추진하는게 정상적이잖아. 대학교때 배우지도 않은 일반의약품 판매할려고 한약사인 것 숨겨가면서 일반약 판매할려고 하냐?

인사부터 가는게 예의지...앞으로 열심히하면 한약사지부 하나 만들어줄지 아냐? 열심히 해라~

니들이 일반약 손때는데 먼저이지

뭔대화ㅋㅋ 불법을 봐달라??ㅋㅋㅋ 수능봐서 약대가자ㅋㅋㅋ 아님 한의사들한테 가서 쫌 따져봅시다ㅋㅋㅋ

기대가 크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수 있는법. 똑바로해라. 회비만 빨아먹는 흡회충 되면 알지?. 중간에 도망가도 알지?. 횡령 같은 짓 하면 알지?

딱 맞다. 수준이...

한약에 관한건 없구나

왜 한약사는 한의사를 상대로 한약분업을 할 생각을 안 하나요? 한약사의 카운터파트는 약사가 아니라 한의사 같은데, 무엇을 약사회장과 대화하겠다는 건가요? 답답하네요~

다음 약대가자 익게에 관련 내용들 올라 왔네요 보건복지부 장관 만들자고 난리 https://cafe.daum.net/forpharm/By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