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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가면서 하고싶었는데... 돈을 벌고 싶었으면 명예는 놨어야지 이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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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이를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비면허행위불법!! 처분하기 어렵다---입법불비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판매---형사처벌안되는 불법행위!!!(o) 범죄조장하는 제약사철퇴여론형성-----공정거래법상 합법(o)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판매는 범죄행위입니다. 종근당건에서 이미 결론났습니다. 범죄조장하는 제약사에게도 철퇴를 내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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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역겹다 무슨 진짜 병쉰하고 대화하는거 같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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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왜 한약사들이 네오마이신, 히드로코티손 취급하면 안되는지 이해가 가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이를 처분하기 어렵다" 고 한약사일반약판매가 불법임을 인지했으나 판사가 그 부분 판단 유보하고 한약제제라는 부분에 합법적 부분이 있으므로, ㅇㅈㅁ가 합법적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압력행사한것은 공정거래법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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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굳이 비한약제제의 판매 는 따로 다루겠다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명백한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했는지 잘 이해하면 너희들이 하는 일반약판매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들어나지!! 비한약제제판매는 제외하고 판단하지 않는이상 명백한 불법이라는 소리가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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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 합법??????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합법이라는 판결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니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가 합법이냐? 그리고 '비한약제제 판매의 정책적타당성은 따로' 라는 부분은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소리라고 봐야지..그 부분을 따로 빼놓아야만 겨우 명백한위법이라 볼수없다.가 성립되는거지..지금 한약사 일반약판매는 한약제제가 아닌 수많은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고, 현재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한약사 일반약판매는 소수 한약제제 제외하고는 명백하게 불법인것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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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이를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다만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판결문에서 적으면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의 정책적 타당성은 따로 다루겠다"고 시각이다. 이처럼 재판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처럼 재판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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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습다. 동물약 팔지마. 니들 면허범위 밖이야. 아 맞다 이제 면허범위로 약 팔게 한다며. 그럼 동물약 못 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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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이를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비면허행위불법!! 처분하기 어렵다---입법불비 한약사 일반약판매---형사처벌안되는 불법행위!!!(o) 범죄조장하는 제약사철퇴여론형성-----공정거래법상 합법(o)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판매는 범죄행위입니다. 종근당건에서 이미 결론났습니다. 범죄조장하는 제약사에게도 철퇴를 내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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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팔 수 있다 이게 팩트야 븅쉬나~ 이걸 20년 동안 별짓다해도 어찌 못하니까 결국 약사법개정 뿐이 답이없다는걸 니 선배들이 20년 지나서야 깨우치더라 닌 몇년 걸릴래? 핏충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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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한약사는 일반약을 팔 수 있다라고 씌여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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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303 팩트: 앞으로 보건소에서 일선약국에 지도감독을 진행하더라도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는 지적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 입장발표 이후로 보건소에서 감시나와도 일반약은 정말 터치안하더군ㅋㅋ 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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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근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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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서 판결난지가 언젠디 여태 이러고 노냐ㅋㅋ 암것도 모르는 핏충이 한마리 나대는 꼴이 귀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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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안되는 불법 20년은 또 첨보네 참신하다 ㅋㅋㅋㅋ 그정도 20년이면 이제 합법으로 봐줘야되는거 아니냐 무허가 건물도 20년이면 아파트 분양권준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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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행부가 처음에는 의욕이 강하잖아. 한약사회도 같은 강도로 고발,고소,언론전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되. 또한, 전문약중 한약사가 조제가능한 약품들이 있으니,강하게 주장하고 정당한 권리로 업역을 지켜주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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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니 스승이냐? 너같은 돌은 가르쳐주는게 너무 힘들어! 약사법,의료기기 관련법 공부하고 와! 아니면 계속 시간낭비하면서 민원이나 넣고, 공무원들이 안하면 꼬옥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도록 해! 그러면 걔들도 무고로 너 잡아넣을려고 할거고..니 엉터리논리로 쓴 진정서가 엉터리인지, 공무원들이 약사들 줄 선건지 알게 될거다. 참고로 반복적 악성민원 작성하면서 무고질하면 징역갈수있다. 이건 얘기해주마! 쫄면 돼져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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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동물약은 의약품이라고 치고 의료기기는 예전에 2조(2조 1호 약사란~~)에 분명히 있었었다. 그럼 그 당시(예전법) 2조는 면허범위가 아니었다는 거냐? 지금 2조는 면허범위고? 지금 분명히 2조 1호 약사에서 의료기기는 빠져있다. 약사의 의료기기취급은 면허밖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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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과등 보건복지부 부서에 약사면허 한약사면허 소지자 수나 구성좀 알려주라고 해봐라. 아마 약사 수두룩 한약사 0일거다. 차기 한약사회는 이점도 물고 늘어져라. 보건복지부 완전 팜피아 집단이다. 아님 메이저 언론사에 다 알려라. 팔은 안으로 굽고 피는 물보다 찐하다. 20년 넘게 이런 약사공무원들이 뭐가 좋아서 예뻐서 한약사를 나뒀겠느냐. 자기도 어쩔 수없는 합법인지 누구보다 잘알지만 자기 직업과 눈치때문에 입법불비란 헛소리를 내놓았던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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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든 싸개든 보건복지부에 민원 좀 내봐라. 특히 약무과에. 예를들어 예전법에는 2조 약사업무에 의료용구(기기)가 있었다.근데 2조에서 빠졌지, 근데 나의 10년전 민원에서는 의료기기 건기식등이 약국개설자라서 가능하다했었는데., 일반약 시끄러우니 감감무소식이다. 2조가 면허범위인데 왜 약사가 의료기기 건기식 동물약등이 가능하냐고 민원 좀 내봐라.제대로 된 답변을 못 줄걸. 왠지아냐? 2조를 면허범위로 한정하면 수많은 모순이 생거든. 그럴 복지부는 이미 잘 알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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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발되네. 무슨 말을 한들 니가 알아들것이며 너의 주장을 굽힐것이냐. 일반약 다룬지 20년 부천건 터진지 거의 10년다. 요즘 10년이면 강산이 몇번이나 바뀌는 지 아나. 더 이상 나발대지말고 서로 끝을 보도록 싸우자. 그리고 의료기기 등이 2조에 제외되었으니 약사면허아니라약무과 민원냈는데 몇달이나 답변이없다. 싸개니들이 한번 재촉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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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알겠냐? 불법맞고 , 이혼,위자료, 양육권 모두 영향 미친다. 형법대상 아니라고 불법아니라는 희안한 논리는 태어나서 처음본다. 성장기에 강압적인 환경에서 큰 사람 아닐까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게 아니면 몽둥이가 아니면 답이없는 ****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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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제 폐지된거 알면서도 불륜이 불법이라네 ㅎㅎ 위자료 청구된다고 그걸 불법이라고 하는군 이혼귀책사유와 불법 구분도 못하니 한약사 일반약을 불법이라고 하지. ㅎㅎ 한약사 일반약취급한다고 위자료나 청구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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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취급은 20년도넘은 합법입니다. 일단 합법 불법 여부를 가리지 전에 만약 불법인데 20년간 방치해서 그동안 한약학과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년간 봐주다가 어느날 갑자기 불법? 약사법이고 뭐고 다 필요없고 이것만 봐도 정부는 한약사 일반약을 불법으로 규정할수 없습니다. 불법이라면 지금껏 방치해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동안 한약사에게 약사먹은 국민이던 합법인줄 알고 한약학과에 진학한 학생이던 ~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가 한국영토이듯이 일반의약품은 한약사의 실효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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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 쓰고 싶으면 신국이랑 인터넷 신문하나 파면되쟎아...짜증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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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약대가자 익게에 관련 내용들 올라 왔네요 보건복지부 장관 만들자고 난리 https://cafe.daum.net/forpharm/By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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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약사들 일반약 판매하고 세금도 냈을텐데 불법인데 정부가 봐주고 세금까지 걷나요? 범죄수익금을 봐주고 거기다 세금도 받아요? 이것저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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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형사처벌이 안되고 20년간 처벌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그게 이미 합법화 된거라고는 생각못하시네요. 경찰에 고발해도 아무 처벌을 안받고 이미 로컬에서 한약사들이 판매를 해온지 20년인데 그걸보고 또 한약학과에 진학한 학생들도 많을거고 그럼 그동안 정부가 불법을 20년간 봐주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동안 한약학과 진학한 학생들은 뭐가되구요? 정부가 낚시꾼인가요.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은 최근에서야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20년 가까이 된 일상입니다. 이걸 정부가 무슨수로 뒤집고 배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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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나서 이의 제기 한거 아니라는거 아시잖아요? 불법행위 일부 불법 약사들과 모의해서 일반약 판매해왔고 약준모와 같은 약사단체에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왔죠.. 카운터가 수십년 못된 약사들과 모의해서 의약품 불법취급해 왔다고 그걸 권한으로 인정해줍니까? 분업으로 약사들이 바쁜 틈을 타서 일부 불법약사들과 공동으로 일반약 불법취급했고, 한술 더 떠서 약국까지 개설해서 간크게 불법행위하니 약국장들이 주회원인 대한약사회가 최근들어 관여하기 시작한거죠.. 말은 바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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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땅위에 불법으로 지은 무허가 건물도 20년간 땅주인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20년후 밀린 임대료를 받을 수도 집을 맘대로 허물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약사의 일반약도 20년이 지나서 설령 그것이 명백한 불법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20년이 흐른 지금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주장해봐야 대한민국 법체계 내에서는 이미 돌이킬수 없는 권리라는걸 이해못하시는지? 20년의 세월앞에서 약사법 조항은 이미 아무의미도 없다는걸 왜 아무도 서로 공유 안하는지 참 답답한 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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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무슨수로 막는다는건지 ㅉㅉ 약사들은 왜 서로 정보를 공유 안할까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 내에서 20년 입법불비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20년 입법불비라면 정부는 한약사들에게 엄청난 배상을 해야할 텐데 입법불비를 인정하겠나. 현행 약사법을 보고 한약학과에 진학한 학생들도 많을거고 통합도 싫다, 한약제제 손떼는 것도 싫다. 약사들은 말로만 흥흥 거렸지 속내는 현행유지가 제일 좋은듯. 그럼 좀 아닥하고 살면 좋으련만 왜이리 씨끄럽긴 또 시끄러운지 현행유지가 좋다면 한약사들에게 시비는 왜 터는지 -.- 알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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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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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범죄를 저지른자랑 찍은 사진이 뭐가 자랑거리라고 수치로 여겨라 역사가 단죄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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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회장이 ㅁㅊ짓 한 녀석 폐업하면서 벌인 일이라고 하면서-한약사가 그 시기에 몇명이나 폐업한다고...ㅋㅋ- 잽싸게 무릎꿇어서 큰 화는 면했듯이, 약사법 위반하면서 일반약 이어가려면 눈치가 빨라야 할거다. 일반약판매 약국에서 일한 이력은 약사밑에서 있었다는 얘기겠지? 제약이력도 있어 말은 좀 통할 듯 싶다. 열심히 하고 한약사도 불법없이 밥그릇을 잘 만들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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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한약사가 무서워 쌩난리 의사한테 받은 스트레스 한약사한테 푸세요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한약사들에게요 어여 댓글 드루와 드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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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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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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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5월)
서울 서부지역 약국 43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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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4,000 | 1,000 | 24,500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9,000 | 1,000 | 29,444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8,000 | 6,000 | 2,000 | 6,908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4,000 | 1,000 | 4,563 |
| 지르텍정(10정) | 6,000 | 4,000 | 2,000 | 5,155 |
| 게보린정(10정) | 4,000 | 3,300 | 700 | 3,608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4,500 | 500 | 4,786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900 | 300 | 1,186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5,500 | 1,500 | 6,488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2,000 | 10,500 | 1,500 | 10,966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19,000 | 3,000 | 20,897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000 | 800 | 200 | 990 |
| 머시론정(21정) | 10,000 | 8,000 | 2,000 | 9,687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2,800 | 700 | 3,274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500 | 7,500 | 2,000 | 8,779 |
| 비멕스메타정(120정) | 70,000 | 50,000 | 20,000 | 57,500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3,000 | 2,500 | 500 | 2,984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55,000 | 48,000 | 7,000 | 52,000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7,000 | 3,000 | 29,056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1,000 | 1,000 | 11,642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19,900 | 5,100 | 22,962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430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10,000 | 100,000 | 10,000 | 102,500 |
| 벤포벨정B(120정) | 60,000 | 60,000 | 0 | 60,000 |
| 이지엔6이브(10정) | 3,500 | 2,000 | 1,500 | 3,029 |
| 광동 경옥고(60포) | 220,000 | 200,000 | 20,000 | 212,0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9,000 | 3,000 | 10,838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6,000 | 22,000 | 4,000 | 23,455 |
| 메이킨큐(20정) | 6,000 | 4,500 | 1,500 | 5,196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5,000 | 30,000 | 5,000 | 33,167 |
| 타이레놀ER(6정) | 3,500 | 2,500 | 1,000 | 3,017 |
| 판콜에스내복액(30ml) | 3,500 | 2,500 | 1,000 | 3,062 |
| 후시딘연고(5g) | 5,500 | 4,500 | 1,000 | 5,274 |
| 훼스탈플러스(10정) | 3,500 | 2,900 | 600 | 3,156 |
| 풀케어(3.3ml) | 27,000 | 22,000 | 5,000 | 24,857 |
| 펜잘큐정(10정) | 3,500 | 2,500 | 1,000 | 3,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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