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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업무범위 설정, 대책 없는 복지부
이정환 기자 2021-10-28 12:10:21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설정, 대책 없는 복지부
이정환 기자 2021-10-28 12:10:21

백종헌 의원 '약사·한약사 갈등 해소대책' 서면질의에 답변

"의약품 분류기준 탓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구분 난망"

"한약사, 약사법 상 한약·한약제제만 권한 보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의약품 분류 기준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만 구분돼 규제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 업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이나, 의약품 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는데다 약사-한약사 간 갈등으로 취급권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27일 복지부는 국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을 직접적으로 질의했다. 두 직능 간 갈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부 대책을 물었다.

해당 지적에 복지부는 지금까지 밝혔던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 할 수 있으므로,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 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한약사 업무범위에 대해 '한약과 한약제제 관련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확히 했다.

다만 현행 의약품 분류 기준(식약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구분하고 품목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반약에서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역 간 이견과 한약제제 범위가 불명확해 구분이 어렵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약품 분류 소관부처인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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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31 16:44:38 수정 | 삭제

    자원학과 출신이 한약사가 된이유..

    한약사 시험당시 경실련쪽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자원학과 출신들의 한약사 시험응시를 지지했지..경실련은 당시 한의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일반약 편의점 판매를 지지했던, 전적으로 안티 약사단체...왜? 인도적차원? 노노.. 기준미달 인력을 한약사가 되게 해서 차후 한방분업저지와 한약사의 한의사 영역침탈시 아킬레스건으로 만들게 하기위한 포석..뒤에는 한방정책관,한의협이 있었을 것이고, 한약사들의 문제는 자원학과출신으로 인해 약사영역 침탈도 쉽지 않게 되었다는점..약대출신 한약사가 자원학과 출신과 같이가면 분명하게 진다.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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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30 09:12:22 수정 | 삭제

    정말 문제는 자원학과 출신 한약사의 약국개설

    한약사를 한방분업 파트너로 첩약조제만 하기로 해서 자원학과 출신들이 한약사가 될 수 있었으나,잘못된 약사법 적용의 문제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 약국개설자는 약대를 나오지 않으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만 축자적으로 적용해서 비약대출신도 약국개설자가 되게한 것이 진짜 문제...약사법위반.. 하위법은 상위법에 연계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별의별 상황이 생겨버린다. 순천대 자원학과만 300명이넘게 한약사가 나왔다고 한다. 한약사는 약국개설 못하게하고 한약국 개설만 하게 해야함.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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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30 09:00:22 수정 | 삭제

    입법불비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임이 결정

    이미 법원에서도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이 불법임이 판결이 났고,
    복지부에서는 입법불비를 이유로 형사처벌이 안된다고 결론이 난
    상황.. 쉽게 말하면 한약사 배우자가 타인과 바람을 피워도 형사처벌 못하는것과 똑같다는 얘기.
    문제는 형사처벌 유무로 합법을 주장하는것은 문제라는점. 한약사의 불법 일반약취급으로 약화사고시 엄청난 가중처벌은 피할 수 없고, 불법에 제약회사들이 동참할 경우(약거래포함) 형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위반에 대한 어마무시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점.. 항상 머리에 인지해야 한다.

    댓글 4 1 8
    • ㅋㅋ458751
      2021.10.31 16:34:32 수정 | 삭제
      1.형법만 법이라고 생각하는 우매한 머리
      2.약사는 한조시 여부를 따져야지.. 뭐 한의사처방전 받을생각은
      개인적으로 없지만..
      3.케미컬 운운하며 한방이론 섞이면 무조건 한약사영역이라는 착각..
      4.쪽수의문제로 착각하는 저학력,저능의 문제..
      사회적 합의란 말에 법을 바꾸어서 남의 영역을 함부로 침탈하겠다는 욕심이 빤히 보이는 얕은 수..이것도 저능의 문제..
    • 허허458750
      2021.10.31 14:26:55 수정 | 삭제
      1.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 약사 한약사를 구분하지 않은 점
      (부천건에서 검찰이 약사들 생각과 달리 판단함)
      2. 한약제제 조제에 대한 면허범위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에 한약제제 언급이 없고
      약사는 한의사 처방전을 받을 수 없음)
      3. 청심원 조차 케미컬 성분 운운하며 한약이 아니라고 할 사고방식
      4. 쪽수가 많으면 합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버르장머리

      (인정하기 싫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합의란다)
    • ㅈㄴㄱㄷ458745
      2021.10.31 01:22:10 수정 | 삭제
      합의 웃기네..
      누가 합의 해준데? 니들이 합의 대상이나 되냐?
      약사가 업무범위가 모호? 첩약은 이미 한조시 전후로 명확하게
      나누어졌고, 한약제제나 비한조시 약사들이 취급이 힘든것이지 대부분 일반의약품에 양방성분 없는게 어디있나? 청심원이 한약같지? 양방성분 하나라도 들어가면 한약이라고 못 우겨..이친구야~ 분명한건 생약하나 안들어간 일반의약품은 당장 취급자체가 불법이라는거지..이견없이.. 알았나? 약사가 취급하는 일반약은 처벌근거가 없고, 한약사는 확실한 처벌이 가능한 일반약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
    • 쉽게말하지마458721
      2021.10.30 12:30:48 수정 | 삭제
      알지도못하면..
      입법불비가 한약사한테만 해당되냐
      약사도 한약, 한약제제 관련 업무범위가 모호하고
      약사법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이익단체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외도가 사회적 합의로 풀어나갈 입법불비냐
    등록
  • 2021.10.29 16:45:18 수정 | 삭제

    데 책 =정답

    한약사를 없애야 한다

    댓글 0 7 0
    등록
  • 2021.10.28 22:02:40 수정 | 삭제

    ㅇㅇㅇ

    한방병원 병원장은 한의사
    내과전문의,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양방의사 페이 고용
    mri, 내시경, 양방 처방전 (1층 약국 존재)

    행위료 등등 병원장 한의사가 다먹음

    vs

    한약사 약국장
    약사 고용해서 처방전 받아서 심평원 조제료 먹음


    뭐가 다른거지????! 아 차이점은!! 상상치도 못하는 x아치 공론화 마녀사냥 시켜서
    약국 운영 못하게 하기ㅋㅋㅋㅋ키키키

    댓글 0 17 2
    등록
  • 2021.10.28 21:45:38 수정 | 삭제

    다음 중 합법은?

    1.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2. 약국장 마누라의 일반약 판매
    3. 카운터의 일반약 판매
    4. 조제보조의 전문약 조제


    정답: 1번

    ㅋㅋㅋ 배워라 이 등신 약싸개 자판기놈들아 의느님 명령대로 약이나 싸고 무릎 잘 꿇어 ㅋㅋ 반테린코와 무릎보호대 꼭 하고 느그들이 난매 존나때리는 msm 보스웰리아 꼭 처묵어~

    무릎 많이 꿇으려면 관절 건강이 중요하니

    댓글 3 25 5
    • 모약국장마누라458775
      2021.11.01 22:18:36 수정 | 삭제
      카운터랑 바람피는중 쪽쪽더듬더듬
    • 그게458719
      2021.10.30 12:27:23 수정 | 삭제
      이익단체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외도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가
      이런 비아냥을 똑똑한것마냥 써놓고 잘했다고 ㅉㅉ
    • ㅎㅎ458706
      2021.10.30 09:35:34 수정 | 삭제
      자네 말대로면 자네 배우자 외도도 합법이네..
    등록
  • 2021.10.28 18:40:25 수정 | 삭제

    복지부의 해석대로라면...

    한약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한약사가 면허범위 내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은 단 하나도 없다. 이게 복지부의 정확한 해석이네.

    댓글 1 4 5
    • 그야말로458653
      2021.10.28 18:51:49 수정 | 삭제
      엄마아빠가 버린자식이네...
    등록
  • 2021.10.28 18:18:13 수정 | 삭제

    임원얘기 다 구라임

    김종환이 부회장이었는데
    일원화 할 인간들한테 찾아가서 그난리를 쳤을까?
    그걸 알면서도 그랬다고?

    댓글 2 1 4
    • 진짠데요458656
      2021.10.28 19:48:27 수정 | 삭제
      아는사람은 다 알지
    • 시댕458655
      2021.10.28 19:28:35 수정 | 삭제
      임원얘길 진심으로 믿었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등록
  • 2021.10.28 16:59:01 수정 | 삭제

    온갖 비리를 묵인하는게 습관

    만쥬당과 칭화대는 중국의 위성정부인지, 한국 고유의 정부인지를 분명히 하라.

    댓글 1 3 1
    • ㅉㅉ458723
      2021.10.30 12:59:09 수정 | 삭제
      다 지들꺼라고 주장하는 쪽바리같은 새끼들..ㅉㅉ
    등록
  • 2021.10.28 16:04:50 수정 | 삭제

    개대업은 이제 정부랑 엮이지마라....

    개대업은 할줄아는게 없네....민주당 정부 시다바리 졸라 마스크 팔아서 세금이나 쳐내는 황당한 시츄에이션에 도대체 정부일은 왜 해준거냐? 약사한약사 구분도 불법도 신경안쓰는 정부 시다바리 해서 도대체 뭘 얻은걸까? ㅆㅂ

    댓글 0 5 6
    등록
  • 2021.10.28 15:51:25 수정 | 삭제

    일원화 이야기가 대한약사회에서 돌아다니면

    전국 민초 약사들 전부 들고 일어나야 함
    우리 손으로 뽑은 행정부가 반대로 칼을 들면 그리해야지
    대한약사회관 점령부터 시작임

    댓글 1 3 10
    • ㅇㅇ458650
      2021.10.28 17:49:16 수정 | 삭제
      혼자일어나슈 ㅋㅋ 일원화든 이원화든 다 이유가 있을텐데 참...
    등록
  • 2021.10.28 15:36:07 수정 | 삭제

    데일리팜 팜리쿠르트에 올라오는 약국 일반직원 구인글...

    데일리팜 팜리쿠르트에 올라오는 약국 일반직원 구인글...,1~2페이지. 20~30여개 약국은 최근 2년 동안 이틀에 한번씩 사람을 구하네요.
    30여개 약국 상호명을 저절로 암기했고, 지원을 안할 것 같네요. 왜 그렇게 사람을 못구하죠? 2년 간 이틀~5일에 한번씩 똑같은 약국들에서 구인 글이 자주 올라오네요. 사람 구하기가 그랗게 힘든가요? 진짜 2

    댓글 1 8 0
    • 쫌스러운구두쇠니까458667
      2021.10.28 21:40:20 수정 | 삭제
      월급은 최저로 주고 일은 최대로 시키니까 추노하는거 아니겠노
    등록
  • 2021.10.28 14:52:07 수정 | 삭제

    한약제제 분류하려면

    의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네직역의 피바람부는 싸움이 벌어지

    댓글 0 8 0
    등록
  • 2021.10.28 13:23:00 수정 | 삭제

    주리를틀어라

    이미 한약사문제 일원화쪽으로 해결됐다는데 아직도 모르쇠 일관하는 임원들 대체 뭡니까?
    선거앞두고 끝까지 한약사 이용해먹을겁니까?
    어차피 곧 다 밝혀질텐데 모르쇠 일관하면서 지지율 올리는데 써먹지 맙시다. 나원참.

    댓글 1 17 7
    • ㅇㅇ458624
      2021.10.28 14:00:53 수정 | 삭제
      나도 그얘기 들었음 임원들은 약사일원화 기정사실로 알고있다고
    등록
  • 2021.10.28 13:14:07 수정 | 삭제

    밑에 한약사 문재 해결됐다는 분

    매약만 보고 동네 몇평짜리 약국차린 한약사들은 그렇다쳐도 .집안에 돈 있어서 중심지에 대형으로 차려버리는 경우는 피해가 있죠.처방없이 매약만 해도 파트로 약사를 고용하더랍디다, 한약사국장처방약국도 위 원장이 형제거나 부모거나,, 아니면 가족중에 약사가 있거나 와이프 남편이 약사인 경우도 많죠. 처방주는 병원장이 가족이니 터치를 전혀 못하죠. 한약학과 한 학년에 의사약사집안이거나 부잣집 자식들 6-7명만 있다해도.. 기득권이 생겨날 수록 목소리가 커지겠죠. 몇십년째 제자리걸음이니, 폐지가 답.

    댓글 3 12 8
    • 의느님따까리새끼야458675
      2021.10.29 08:55:12 수정 | 삭제
      약사면허 갖고 한약사때문에 힘들다는 등신아ㅋㅋ 넌 자존심도없냐?
    • 약싸개놈아458665
      2021.10.28 21:05:14 수정 | 삭제
      억울하면 너도 의사 가족 만들어 ㅋㅋ 왜? 못만들어?ㅋㅋㅋ
    • 자판기놈아458662
      2021.10.28 21:04:42 수정 | 삭제
      일하는 약사한테 ㅈㄹ을해라. 월급 조금만 더 줘도 약사놈들 줄선다 ㅋㅋ
    등록
  • 2021.10.28 13:06:21 수정 | 삭제

    한의사도 의원 개설가능하니

    의사죠 안그렇습니까?

    댓글 0 2 6
    등록
  • 2021.10.28 13:01:29 수정 | 삭제

    한약사 문제 해결 됐습니다

    한약사 약국에 약공급 안됩니다

    기존 한약사 약국도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도태될거로 보입니다

    이로써 한약사 문제는 해결 되었습니다

    댓글 0 8 15
    등록
  • 2021.10.28 12:54:22 수정 | 삭제

    김대업회장님 한약사 양약 일반약 판매는 합법입니까?

    약사, 한약사간의 갈등을 이유로, 법적, 상식적, 이성적 판단 보다는 정치적 판단만을 일삼고 있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언제까지 눈을 감아 주실 것입니까?

    댓글 1 7 5
    • 458617
      2021.10.28 13:12:18 수정 | 삭제
      너가회장해 손가락만 놀리지말고
    등록
  • 2021.10.28 12:49:21 수정 | 삭제

    양약사가 양약만 할 것 아니면

    한약사가 일반약 취급하는 거 놔두슈. 아니면 양약사는 한약에 손 떼든가.

    댓글 0 15 7
    등록
  • 2021.10.28 12:45:22 수정 | 삭제

    경X대 한약학과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2%BD%ED%9D%AC%EB%8C%80%ED%95%99%EA%B5%90/%ED%95%99%EB%B6%80/%EC%95%BD%ED%95%99%EB%8C%80%ED%95%99

    한약학과 학생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고 미래가 불안하면,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위로를 할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0 8 9
    등록
  • 2021.10.28 12:43:07 수정 | 삭제

    한방의약분업 안해놓으니

    할일을 안해놓고
    직능끼리 싸움만 붙이는
    무능한 복지부
    약사랑 한약사랑 싸울 문제도 아닙니다
    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죄없는 국민들끼리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기손에 피 안묻히려고 애먼 약사랑 한약사 싸움만 붙이는군요

    댓글 0 10 0
    등록
  • 2021.10.28 12:37:01 수정 | 삭제

    한약사가 미래다

    한약사는 일반약전문가입니다!
    약사들은 조제나 하세욧!

    댓글 1 13 11
    • ㅋㅋㅋ458630
      2021.10.28 14:21:13 수정 | 삭제
      경희대 우석대 원광대 떨거지들이 전문가란다
    등록
  • 2021.10.28 12:30:37 수정 | 삭제

    한약제제 분류해도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이기에 일반의약품 모두를 판매할수 있다.
    약사법 2조가 면허의 범위를 한정하는것이 아니기에
    약사가 2조에도 불구하고 한약도매상의 관리자가 될수 있듯이
    한약제제 분류해도 여전히 일반약 전체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안에 있다.

    댓글 2 18 9
    • 시댕458622
      2021.10.28 13:34:54 수정 | 삭제
      빨갱이 세상에 법이 있기는 하냐?? 현재 정의롭고 공정한 법관은 하나도 없다. 아니 있지만 그들이 뭘 어찌 할 수 없다. 소수이기 때문에. 죄다 개인 영달과 한탕만 생각하는 상식과 공정 정의가 사라진 세상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문벌레 한테 잡힌 형국이다
    • ....458613
      2021.10.28 12:36:16 수정 | 삭제
      면허 범위 규정과 약국개설자 관련 규정이 서로 상반되게 조문되어 있는 관계로, 어느 조문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법 집행을 해야 하는지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보아야 명확히 알 수 있다. 그 전에는 각자의 주장 모두가 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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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8 12:29:32 수정 | 삭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보는 수 밖에 없다.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현행 약사법에 부합하는 정당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식약처가 법에 정해져 있는 한약제제 분류고시를 해주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 하는지?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한약 분쟁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법적 판단 자체를 보류하는 방식으로, 한약사들의 불법 행위를 용인해 주고 있으니, 승소든 패소든 약사회가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현재 상태의 법적 의미 무엇인지 우선 판결을 통해 명확히 진단을 받고, 처방책을 만들자.

    댓글 8 7 3
    • 458680
      2021.10.29 10:16:14 수정 | 삭제
      저리가...
    • 458679
      2021.10.29 10:16:00 수정 | 삭제
    • 고구마야458635
      2021.10.28 15:08:28 수정 | 삭제
      그 판결문 쓴 사람이 고구마 너 잖아. 너의 뇌피셜로..ㅋㅋㅋ
    • 458619
      2021.10.28 13:13:39 수정 | 삭제
      법원가 왜 안가고있어
    • 노답아 야458618
      2021.10.28 13:12:43 수정 | 삭제
      무엇을 제대로 모르면 여기 한약사들 처럼 용감해 지지.ㅋㅋㅋ 민주국가에서는 법원으로 가는 길은 검찰이 막을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다 만들어져 있다. 네들이 모르고 있을 뿐...
    • 노답아458615
      2021.10.28 12:55:17 수정 | 삭제
      검찰에서 무혐의면 법원도 못가 불기소라 기소 뜻은 아니?
    • OO 아458614
      2021.10.28 12:39:11 수정 | 삭제
      검찰의 조치와 법원의 판결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한약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약사는 이 문제가 법원으로 가는 것 자체가 싫지??
    • ㅇㅇ458612
      2021.10.28 12:34:00 수정 | 삭제
      이미 고발했지만 무혐의 아닌가? 딴세상 살다 오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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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1년 12월)
제주지역 약국 29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6,300 5,500 800 5,984
훼스탈플러스정(10정) 3,000 2,500 500 2,800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667
아로나민골드정(100정) 29,000 25,000 4,000 27,83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6,000 1,000 6,265
후시딘연고(5g) 5,500 3,500 2,000 4,389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500 1,500 4,030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30,000 5,000 33,358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3,104
지르텍정(10정) 5,900 4,500 1,400 5,006
게보린정(10정) 3,500 3,000 500 3,439
비코그린에스(20정) 4,500 3,800 700 4,203
펜잘큐정(10정) 3,500 2,500 1,000 2,906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1,000 0 1,000
풀케어(3.3ml) 25,000 23,000 2,000 24,917
오라메디연고(10g) 6,500 5,500 1,000 6,080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000 3,000 10,867
노스카나겔(20g) 20,000 20,000 0 20,000
베나치오에프액(1병) 1,500 1,000 500 1,066
머시론정(21정) 10,000 8,500 1,500 9,080
닥터베아제정(10정) 3,000 2,500 500 2,993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500 500 2,599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7,000 6,000 1,000 6,953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2,000 28,000 68,417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3,000 0 3,000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60,000 0 60,000
복합우루사(60캡슐) 27,000 24,000 3,000 25,000
타이레놀ER(6정) 3,000 2,000 1,000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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