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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무혐의 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강혜경 기자 2021-08-25 06:00:37
약사법 위반 무혐의 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강혜경 기자 2021-08-25 06:00:37

경찰 보완수사 진행해 검찰에 송치…심리 중

닥터나우 "초기 개인정보 동의 부분…보완조치 이뤄져"

약사회 "아전인수식 해석…정부 의지 중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나우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국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약사회가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닥터나우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 아래 무혐의가 내려졌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이뤄져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것이다.

 ▲ 약 배달 결사반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지난 달 복지부를 찾은 서울시약사회 및 24개구 약사회.

닥터나우 회원 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는 단계 과정상 일부 미비점 등이 발견돼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발을 진행했고, 지난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이뤄졌다는 것.

약사회 측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은 맞다. 다만 닥터나우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듯 '합법이다', '무조건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는 논조가 아닌 일부 디테일한 고발건들 가운데 일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닥터나우 SNS광고.

가령 '내 남편 비아그라 배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여드름약 배달해 드립니다'와 같은 광고 등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과 판단이 이뤄졌을 뿐 보건의료정책과 역시 '세부 내용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경찰에 회신한 바 있으며, '일부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경미한 위반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기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식의 답변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닥터나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검찰 송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맞다"면서도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첨예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이미 보완조치 등이 이뤄진 만큼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닥터나우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사회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A약사는 "보도를 보고 깜짝놀랐다. 고발을 제기한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무혐의'라고 나오다 보니 오히려 비대면 진료·약 배달에 날개만 달아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B약사 역시 "약사들 사이에서도 닥터나우 측 주장을 보고 오히려 가입을 하겠다고 나서는 약국들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약사회와 업체간 고소고발만 난무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침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도 정부의 의지에 해답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심각단계가 내려가거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책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해결책 모색이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비대면 처방 대상에서 마약류나 해피드럭을 제기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 발기부전약, 향정 수면제 등 제도의 취지와 달리 필수 진료에 해당하지 않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정 관리방안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
강혜경 기자 (khk@dailypharm.com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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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1 06:57:51 수정 | 삭제

    약사회가

    의사 한 명 vs 약사회 조금 처절하다..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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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5 10:36:37 수정 | 삭제

    gra

    안녕하세요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서로 이웃해요 ^^

    http://w77.kr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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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5 10:19:13 수정 | 삭제

    또 싸개들 자충수 두네 ㅋㅋㅋ

    개인정보보보호법이야 업체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고 항변하고 시비를 겨루면 몇년이 갈 사안이 될지도 모르는데 ㅋㅋㅋㅋ 싸개들이 들은 풍월이나 있지 세상 돌아가는거 알겠나 ㅋㅋㅋㅋ 야 이거 다뛰어들겠구나 ㅋㅋㅋ 이제 ㅋㅋㅋ 약사법 무혐의에서 이미 게임 끝났어 ㅋㅋ

    댓글 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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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5 09:47:44 수정 | 삭제

    뭐시 중헌디
    딱봐라
    약사법이 중허냐 무슨 개인정보? 가입절차? 그기 중허냐
    그동안 왜 배달 불법이라고 눈 가리고 귀 막았냐
    그거나 말해라 ㄷㅇ아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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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5 09:46:40 수정 | 삭제

    오히려 가입을 하겠다고 나서는 약국들이 있지 않겠냐?

    당연히 있지요~
    직접 계약 맺으면, 개인정보 제공한 것이니까요~

    약사회는 일처리 좀 제대로 해 달라~~
    XXX들~~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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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5 09:37:39 수정 | 삭제

    일 하는척?

    웃기네.결정된것 하나도 없다.
    내년에 규제 다 풀릴것인데.
    그러고도 책임 질일 없다며 오리발.

    댓글 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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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5 09:35:45 수정 | 삭제

    기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갔으니 조사한다는 뜻.
    이제 긴 재판과정이 있을건데?
    그동안 닥터나우 사업 잘하겠네요.
    무죄 나올것이니.

    댓글 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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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5 09:26:23 수정 | 삭제

    김대업회장은 정부의 의지에 약사의 명운믈 맡기지 말라.

    정부에 대항하여 적극 싸워라. 정부의 의지는 이미 닥터나우 쪽에 무게 중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정부는 약 배달 허용 조치를 언제 통보할지 약사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뿐이다.
    자기 희망적인 정부의 의지라는 썩은 동아줄에 안주하다, 공적마스크 면세 같은 배신을 또다시 당하지 말고, 싸움은 시작되었으니 초전부터 정부와 적극 싸워라.

    댓글 0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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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5 09:21:48 수정 | 삭제

    양산을 재검표에서 비정상 투표지가 쏟아졌다

    위조로 의심되는 비정상 투표지가 쏟아졌다 김명수 대법원은 덮으려고 시도중이다 기표도장이 타원형 럭비공 직사각형 모양이 어디있나? 기가 막힌다 이런투표지를 유효표로 처리하는 김명수 대법원이다 국민 무서운줄 모른다

    댓글 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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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5 08:32:12 수정 | 삭제

    허용될것이다.

    미국밀본이 하면 결국 되는것 아닌가?

    댓글 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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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5 07:03:47 수정 | 삭제

    역시 그럴줄 알았다~구라쟁이들ㅎㅎㅎ

    가운데에서 수수료나 빨아먹으려는 놈들 하는 짓거리가 다 그렇지~

    댓글 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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