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백신확보, 공공의료 확충, 비대면진료 등이 내년도 보건의료분야 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목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 한국판 뉴딜을 기초로 한 선도형 경제 대전환이다.

150페이지 분량의 정부 발표 자료 중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책 아젠다를 추려봤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백신확보 = 정부는 이미 코박스 퍼실러티을 통해 1000만명분, 글로벌 백신기업에서 3400만명분 등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면서 추가 필요 물량은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신 접종을 위한 세부 접종전략 마련, 접종인력 확보 및 교육 등 사전준비를 본격화하고 전담조직 구축도 추진한다.

접종시기 및 우선접종 대상 등은 코로나19 국내상황, 외국 접종동향 및 부작용 여부, 국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검토‧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1월부터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위해 국내외 임상시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시험 비용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 공공의료 보강 = 정부는 공공의료 분야 인프라 보강과 필수의료 분야 인력양성 지원도 시작한다.

공공병원 등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지역내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을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 3개 권역, 6개 지역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 안전한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확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증외상·소아외과 등 접근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실습을 지원해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인력양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의료 대응력도 강화한다. 공공 의료기관만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대규모 환자 발생 상황에 대비해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 확대도 추진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방역‧재난대응 체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참여형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비상시 지역내 가용자원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연결망 역할을 하는 기관(사회적경제 기업, 비영리단체 등)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 정부는 중환자 진료에 있어 진단, 치료 등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AI기반 중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등 ICT 기반 의료서비스 고도화 사업도 시작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등을 신속 이행하기로 하고 의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감염병 대응,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미 감염병 심각 단계 발령시에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관리법이 지난 15일 공포된 바 있다.


◆보장성 강화 = 정부는 의료 취약계층 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흉부(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MRI 급여화도 진행한다.

아울러 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772억원까지 확대하며 코로나블루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지원사업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