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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면세 사실상 무산…약국 토사구팽 당하나
강신국 기자 2020-11-27 06:20:48


공적마스크 면세 사실상 무산…약국 토사구팽 당하나
강신국 기자 2020-11-27 06:20:48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서 기재부 반대에 법안심사 보류

기재부 "세금감면 아닌 다른 보상방안 찾아야"

약사들 "이제와서 이러나"...약사회도 정치적 부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제지원을 요청한 약사회의 요구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또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3월 12일 정책조정회의)

"조만간 공적 마스크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소득세 산정 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법률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고 다음 국회가 열릴 때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박홍근 의원, 3월 24일 코로나19 국난극복회의)

"공적 마스크 판매분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하겠다. 약국의 수익이 거의 되지 않지만 공적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약사님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4월 10일 대전시당 합동 선대위 회의)

지난 3월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약국이 마스크 공급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할 때 정치권에서 약속했던 마스크 면세 관련 발언들이다.

당시만해도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세금감면을 의심하는 약사들은 많지 않았다. 청와대, 정부와도 마스크 면세에 대해 상당 부분 교감이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막상 법안 심사에 들어가자 부가세에 이어 소득세 감면안도 정부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약사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법을 개정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 세법 체계가 흔들리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이 너무 완강하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포함한 법안심사에 착수했지만 의결에 실패했다. 약국마스크 면세법안의 조세소위 의결 발목을 잡은 것은 역시 기획재정부의 반대였다.

조세소위는 정부와 대한약사회와 면세에 준하는 대안을 마련해 다음 심사에서 논의를 이어가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법 개정을 통한 세금감면은 힘들어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적마스크 유통 관련 약사 희생과 노고는 절감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 부가세를 깎아주는 방식보다 오히려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면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다. 기재부도 약사 헌신에 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예산 지출사업이 훨씬 낫다고 본다. 세금을 건드리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면세를 약속했던 집권 여당도 예산과 세금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부처 수장인 홍 부총리의 주장을 꺽지 못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공적마스크의 1일 평균 판매량과 개당 판매가격 등을 적용한 약국 마크스 소득세 감면액은 414억원이다.

예산처는 약국 전체 매출 대비 공적마스크 매출 비율을 9.86%로 추정했다. 약국을 2만 2000곳으로 가정하면 약국당 188만원 정도다.

소득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적 마스크 매출분이 반영된다.


이에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매출 소득세 감면이 힘들다는 소식이 나오자 약국을 토사구팽하는 것이나며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공적마스크 면세를 건의했던 경기도약사회의 한 임원은 "이제와서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며 "여당은 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마스크 면세 발언을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임원은 "공적마스크 시행 초기, 대통령은 물론 정부도 약국의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발언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부가세는 고객이 이미 낸 세금이기 때문에 감면을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하지만 소득세는 다르다"며 "청와대 고위 공무원도 지부장들과 만나 공적 마스크 면세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재부를 컨트롤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의 잇딴 약속 등으로 마스크 면세만큼은 자신하던 대한약사회도 정치적 부담을 떠 안게 됐다.

결국 국회가 기재부와 약사회가 협의해 세제감면 혜택이 아닌 또 다른 보상방안을 찾아달라고 권고한 만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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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7 18:22:20 수정 | 삭제

    대통령이 각별히 고마워 한다더니...

    그 댓가는 과연 누가 받을까???

    댓글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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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7 16:48:20 수정 | 삭제

    지지리 쪼잔한 대깨문 약사들

    죽어도, 자기 자식들이 죽어도 절대로 데모나 하던 정치권들 절대 욕 안 하네. 그저 약사회 조직만 욕하네. 약사회 조직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죽어도 자기 정부는 절대 욕 안 하네. 좀비가 아니고서야. 약사는 왜, 우째 되었던고? 좁은 구석에 박혀 사는 존재들이여~

    댓글 0 10 0
    등록
  • 2020.11.27 15:55:56 수정 | 삭제

    무능하고 한심한 불통의 대약

    정말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는 역대 최악의 집행부. 안전상비약 전향적합의로 회원들 뒷통수쳤을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다

    댓글 0 14 0
    등록
  • 2020.11.27 15:15:35 수정 | 삭제

    세금혜택 필요없다. 현금보상해라!!!

    그럼 추가업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지. 필요할 땐 일 시켜먹고 이제 손절이냐!!!

    댓글 1 7 0
    • 끝났다이거지요.445789
      2020.11.27 16:09:06 수정 | 삭제
      점심도 제대로 못먹었었네요. 아무때나 사람들 와가지고 마스크 내놓으라고,
      소분할때도 저녁늦게나 일찍와서 잔업처리하듯 하고, 생각만해도 싫으네요.
    등록
  • 2020.11.27 12:39:14 수정 | 삭제

    정부가 한입 가지고 두말하는거랑 실천약 개준모 리플리 증후군이랑 비슷

    떡하니 11월까지 약사회관 앞에서 1인 시위하겠다면서 델팜에 기사 박제해놓고 날씨 추워지니 빤쓰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여초집단이라 그런가하지만 개나대는 남자도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그냥 아갈파이터에 리플리 증후군

    댓글 0 6 1
    등록
  • 2020.11.27 11:48:22 수정 | 삭제

    180석민주당

    도대체 잘 하는게 무언지?? 이 문제뿐만 아니라 180석으로 하는게 무언지? 왕짜증나게하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니.

    댓글 0 17 0
    등록
  • 2020.11.27 11:09:18 수정 | 삭제

    초등학교 토론시간에 내놓아도 답나오겠네요

    면세의 잣대와 신분증없이 판매한 경우의 벌금형은 이중잣대입니다.

    댓글 0 8 0
    등록
  • 2020.11.27 11:00:01 수정 | 삭제

    우리를 살렸네요~

    대한민국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다지만... 약사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 일도 못하니까, 안하니까 이 정도라는걸 아세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어디까지 추락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휴~~ 참으로 다행입니다~

    댓글 2 3 6
    • 맞네~~445774
      2020.11.27 11:21:34 수정 | 삭제
      한 일이라고는
      약사를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해 놓고,
      면세 면세 하더니
      약국주인 소리나 듣고
      뒤통수 맞더니,
      통합약사로 시끄럽게 하고
      약배달로 주눅들게하고....
      한 일이 뭐가 있나 싶네요~
    • oo445773
      2020.11.27 11:05:07 수정 |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등록
  • 2020.11.27 10:51:46 수정 | 삭제

    내 탓이오~ 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잘 해야 한다니까요~ 국가나 조직이나~~ 결국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이구요 서울 부산 시장선거는 그 전이지만 대약회장 선거가 있구요 다음엔 대선도 있지요 나중에 손꾸락에 욕해대지 마시고~ 정신차리고 제대로 합시다~ 본때를 보여 주어야지요~ 약사회도 투표를 제대로 합시다~~

    댓글 1 15 3
    • 그려445775
      2020.11.27 11:27:32 수정 | 삭제
      다른 회장이 하면 가능하단 소린가? 차니처럼? 하면 되나? 택도 없는거지
    등록
  • 2020.11.27 10:44:19 수정 | 삭제

    대깨문들 말이 많네.

    머리에 든 거이라고는 왜곡된 교과서 달달 외운 것 밖에 없는 주제에, 감히 이니 하고픈 것에 태클 달겠다고? 그대들은 그냥 나향욱이 말하는 그 존재들일 뿐. 후회하지 말지어다. 스스로 그대들 원했던 바이니.

    댓글 2 8 5
    • ㅋㅋ야 445796
      2020.11.27 17:56:31 수정 | 삭제
      너 절라도**지?
    • ㅋㅋ445772
      2020.11.27 11:01:52 수정 | 삭제
      벌레 한마리가 기어들어와서 나대고있구나^^
    등록
  • 2020.11.27 10:39:59 수정 | 삭제

    어이 대업씨

    바로 그만두시오 당신 한게 뭐있소?

    댓글 0 17 0
    등록
  • 2020.11.27 10:38:38 수정 | 삭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약국하면 다들 떼돈을 버는 줄 아니 면세가 되겠나? 실제로 월천은 기본이라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니..

    댓글 0 9 3
    등록
  • 2020.11.27 10:21:52 수정 | 삭제

    민주당 지지자인 나를 회장으로 뽑아달란말이야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댓글 0 3 2
    등록
  • 2020.11.27 10:09:20 수정 | 삭제

    되는 일은 없고 분란만 남은 총체적인 난국에 놓인 김대업 집행부

    현안 업무들이 어디서 부터 왜 꼬이게 된 것인지 반성해 보는 계기가 되어아야 할 텐데...

    댓글 0 8 2
    등록
  • 2020.11.27 10:05:36 수정 | 삭제

    민주당 만세! 문재인 만세!

    조국수호 윤총장 물러나라!

    댓글 0 3 10
    등록
  • 2020.11.27 10:03:32 수정 | 삭제

    큰소리 칠때

    이럴줄 몰랐지? 세금은 형평성 어쩌구 해서 절대 안되는거라고 말했지? 소득세 엄청 오른다. 약사들은 기득권 적폐이니 세금 더내라 이런식이네 제일 잘한게 공적마스크라더니 ...에효~

    댓글 0 13 1
    등록
  • 2020.11.27 09:52:25 수정 | 삭제

    23sda

    이럴때 성분명처방이라도 어필하던가 한무당을 때려잡던가 정부에서 약사 권익 향상시켜주는 공익광고라도 내놓던가 뭐하나 없고 호구짓만 당하고 버려지냐 어휴

    댓글 0 16 0
    등록
  • 2020.11.27 09:49:31 수정 | 삭제

    도

    안해주는 꼴통들

    댓글 0 6 0
    등록
  • 2020.11.27 09:49:06 수정 | 삭제

    뒤통수는 좌파의 종특

    한입으로 두말하고 자기편은 감싸고 상대편에는 모질고 온갖 거짓말에 부정부패는 우파는 비교안될정도로 극심한 좌파들

    댓글 2 19 1
    • 네445785
      2020.11.27 14:16:06 수정 | 삭제
      좌파 입에 올리면 적폐!!
    • 성약사445770
      2020.11.27 10:07:19 수정 | 삭제
      당신은 적폐입니다
    등록
  • 2020.11.27 09:21:54 수정 | 삭제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

    처음부터 마스크 면세가 말이 안되는 얘기였음. 소득 있는 곳에 과세있다. 그런데 약사회와 정부가 약사들을 가지고 논 것임. 기만술.

    댓글 0 24 1
    등록
  • 2020.11.27 09:20:18 수정 | 삭제

    .

    공적마스크 시작할때부터 다 예측했는데 약사회만 약국의 공익성을 인정받았느니 말았느니ㅋㅋ 참 답없다.

    댓글 0 13 1
    등록
  • 2020.11.27 09:15:43 수정 | 삭제

    해법은 많은데 그냥 약사를 무시하는거지

    3차 재난지원금을 공적마스크 판매량만큼 비례해서 약국으로 나누어 주면 해결될 문제

    댓글 0 13 2
    등록
  • 2020.11.27 09:09:53 수정 | 삭제

    1111

    ㅋㅋ 이제 공적마스크 거부할 명분이 생기는군요... 고생은 디지게 하고 200~300원 마진 그것도 소득세 증가로 무효되는 상황... 정말 짜증나게 하네요.

    댓글 0 15 1
    등록
  • 2020.11.27 09:03:52 수정 | 삭제

    자

    이제 내년 종소세 씨게 쳐맞는거만 남았다

    댓글 0 19 1
    등록
  • 2020.11.27 08:56:56 수정 | 삭제

    이런거

    안하면 됨. 지금도 무료봉사 해주고있는 폐의약품 수거, 고혈압당뇨관리사업 같은거 중단 합시다

    댓글 1 23 0
    • 오늘부터445787
      2020.11.27 14:22:00 수정 | 삭제
      폐의약품 수거 안합니다.
    등록
  • 2020.11.27 08:55:57 수정 | 삭제

    역쉬 김대업!

    무능의 극치! 아몰랑 대한약사회 화이팅

    댓글 0 11 1
    등록
  • 2020.11.27 08:35:23 수정 | 삭제

    흑우

    대깨약사님들 그동안 토끼잡느라 고생하셨어.

    댓글 0 11 3
    등록
  • 2020.11.27 07:45:28 수정 | 삭제

    내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정신 차려요

    댓글 0 10 1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247 31063 97,639,56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0970 67442 78,541,200원
3 판콜에스내복액 10549 73748 62,707,900원
4 판피린큐액 8938 76597 61,282,100원
5 애크논크림 4369 4673 51,609,800원
6 노스카나겔 20g 2498 2608 50,855,600원
7 벤포벨S에스정 804 1437 49,453,2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45 1219 48,648,20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010 16385 43,123,761원
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15 콜대원 코프큐시럽 7245 9270 34,656,012원
16 텐텐츄정(10정) 11176 19726 34,335,104원
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26 마그비스피드액 2135 14138 28,882,143원
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29 비맥스메타비 420 799 26,172,700원
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48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907 2413 18,943,000원
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52 뉴베인액 660 7107 18,394,000원
5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24 1860 18,242,950원
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97 라라올라액 20mL 1295 4220 12,533,300원
98 잇치 프로폴리스 704 852 12,486,701원
9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4 911 12,457,500원
100 판시딜캡슐270cap 115 388 12,3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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