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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자보진료비 250% 폭증…첩약급여서 되풀이되나
정흥준 기자 2020-07-24 12:20:24


한방 자보진료비 250% 폭증…첩약급여서 되풀이되나
정흥준 기자 2020-07-24 12:20:24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분석

동기간 양방진료 9.2% 증가...한방 점유율 2배 이상 늘어

동일한 재정문제 첩약에서도 발생 우려...관리감독 문제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정부 보험재정의 과부담 우려를 뒷받침하는 국회보고서가 나왔다.

오늘(24일) 오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시행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험재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달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에는 과대‧허위청구 등에 따른 한방진료비 급증 문제가 담겼다.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담긴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는 지난 2014년 2700억원이었지만, 2019년 9500억원으로 약 252%가 증가했다.

양방진료비가 동기간 9.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점유율은 2014년 19%에서 2019년 43%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환자수 역시 167%로 급증했다.

이용률 증가와 달리 한방진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높지 않았다. 보고서가 인용한 올해 6월 시민단체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한약(첩약)을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했다.

 ▲ 한의사협회에서 제작한 자동차보험 관련 홍보물.

이에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합리적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잉청구 및 허위청구에 대한 심사강화를 위해 심사평가원이 기관 방문해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한방진료의 문제는 첩약 급여화의 보험재정 문제로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 중 하나인 우러경통 질환으로 첩약보험이 적용되면, 이후 동일한 월경통으로 먹는 첩약은 인삼과 황기, 당귀, 숙지황, 작약, 천궁, 산수유, 산약 등의 보약 위주로 구성된다.

또한 한약재의 30% 안의 범위에서 가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을 일부 변경하면 치료목적이 아닌 보약과 비만 치료 등의 약으로 변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치료목적의 급여 첩약으로 간주돼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의약분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첩약급여가 적용된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특히 첩약은 의약품과 달리 내용물의 구성이나 잘못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24일 오후 의약단체의 반발 속에 건정심 회의를 열고 50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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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5 09:27:37 수정 | 삭제

    부정선거 의혹도 밝혀라

    공주 부여의 기표안한 사전투표지가 어떻게 서울 중앙선관위 쓰레기에서 발견되는가? 사전투표지는 유권자가 사전투표할때 그자리에서 프린트해서 단 1장만 준다. 선관위는 실수였다라고 해명하는데 공주투표지가 서울로 올라온게 어떻게 실수가 되는가? 투표지가 혼자 날라왔나? 아님 드론타고 혼자 왔나?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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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4 17:07:56 수정 | 삭제

    세계에서 가장 한방병원이 많은 도시는?

    바로 내로남불의 도시 그곳입니다

    댓글 1 7 1
    • 폭438837
      2020.07.27 10:51:29 수정 | 삭제
      동의 도우시 폭 - 등
    등록
  • 2020.07.24 17:05:37 수정 | 삭제

    개노답 3형제

    첫째 : 개노답 깜장물 한무당 둘째 : 개노답 보험사기 보험사 셋째 : 개노답 나일롱 환자 개1새1끼 셋째가 개 ㅆ1발1새1끼긴 하지만 개 쓰레기 3형제 다 죽여버려야 한다

    댓글 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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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4 16:49:18 수정 | 삭제

    각자 도생의 길로

    백방풀고 한방분업 생각도 없으면서 족쇈 왜 채우면서 의사질 하네 차라리 분업없이 백방풀고 다 보험처리해줘라 능력껏 살자 한무당 면허로 평생 편히 살려하지마라

    댓글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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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4 14:34:26 수정 | 삭제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원 가본 사람은 다 안다..

    한의원을 왜 가겠냐? 치료효과때문? 노.. 한의원가서 자동차 보험이래봐라..어서옵쇼 한다.. 침, 부항, 뜸에 추나에 온열팩에..먹지도 않는 먹는약 21일치.. 병원가서 엑스레이 몇장찍고 의사 처방에 물리치료해봐야 하루에 4만원이 안나오는데 한의원 한번가면 20만원 쉽게 찍는다.. 자동차 보험 합의금 많이 타먹으려고 가는게 한의원 아니냐... 자동차보험 적용해줬더니..한의원 배불리고 나이롱 환자들 보험금 많이 나오고.. 무사고 일반 운전자들 보험료만 급상승... 그런데 첩약 보험? 누구좋으라고..

    댓글 0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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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4 14:25:57 수정 | 삭제

    비규격화 비과학에 어찌 보국가보험이???

    지 꼴리는대로 다리고 하는것에 어찌 재정이 투입되는지요? 다른처방 대충 끓여주고 보험 넣어도 아무도 모르는일,,,

    댓글 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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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4 14:14:50 수정 | 삭제

    뿌리,잎사귀,줄기,열매등을 썩어서 끓여주는것을 어떻게 보험약일 런지

    매번 끓일 때부터 성분 함량에 차이가 날터인데 어떻게 숫가를 정할것이면 효과를 측정할것인지 별일 다 생길거 같다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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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4 13:54:39 수정 | 삭제

    국회청문회및 감사원 고발해야

    한약사를 만들어 놓고 방치하면서 이제와서는 계속해서 한의사를 비호하고 심지어 건강보험금도 강탈할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 알리고 시정토록해야하고 감사원에 고발해야한다. 한방의약분업이라는 대의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해야한다.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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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4 13:18:30 수정 | 삭제

    제대로 보여주네요.

    어떻게하면 나라가 망하는지 제대로 보여주네요..당나라가 이러지 않았을까...

    댓글 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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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4 13:07:25 수정 | 삭제

    광모는..

    밖으로 나가버리고~~~ 마황은 끝이 났지만 이젠 부르지 않으리~~~~~~~~~~~~~~~~~ 이 슬픈 마황.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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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4 13:02:55 수정 | 삭제

    뭔 이런 경우가 있나요?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지나면 그만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 일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조기 고갈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파탄으로 내모는 대역죄를 짓는 것이다. 댓가를 받으리라.

    댓글 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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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4 12:59:34 수정 | 삭제

    원래 이 나라가 그렇소

    세금이란게 원래 먼저 묵으면 임자라 막차 탄 한의사들 욕할 시간에 어디서 해먹을것인가 생각해봅시다.

    댓글 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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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4 12:41:41 수정 | 삭제

    하늬원 부정청구 과간이더라.........ㅋㅋㅋㅋㅋㅋ

    침만 맞은 환자한테 한약제제 청구했다고 청구해서 뽈가먹고 마사지했다고 추가로 뽈가먹고. ㅉㅉㅉ 자동차보험환자한테 말같지도 않은 깜장물 100만원 넘게 실비청구하게 하고.....ㅋㅋㅋㅋ 닝기미 래도 180석.

    댓글 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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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247 31063 97,639,56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0970 67442 78,541,200원
3 판콜에스내복액 10549 73748 62,707,900원
4 판피린큐액 8938 76597 61,282,100원
5 애크논크림 4369 4673 51,609,800원
6 노스카나겔 20g 2498 2608 50,855,600원
7 벤포벨S에스정 804 1437 49,453,2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45 1219 48,648,20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010 16385 43,123,761원
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15 콜대원 코프큐시럽 7245 9270 34,656,012원
16 텐텐츄정(10정) 11176 19726 34,335,104원
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26 마그비스피드액 2135 14138 28,882,143원
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29 비맥스메타비 420 799 26,172,700원
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48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907 2413 18,943,000원
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52 뉴베인액 660 7107 18,394,000원
5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24 1860 18,242,950원
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97 라라올라액 20mL 1295 4220 12,533,300원
98 잇치 프로폴리스 704 852 12,486,701원
9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4 911 12,457,500원
100 판시딜캡슐270cap 115 388 12,3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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