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김민건·정흥준 기자] 정부가 대형병원의 경증 진료율을 낮추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 금전적 패널티를 적용한다.

상급종병에서 100개 경증질환 외래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병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60%에서 10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8일 데일리팜은 이번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상급종합병원 약국가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봤다.

약사들은 상급종병의 경증 환자 유입 감소로 약국 경영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동안 중증환자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던 병원들과 여전히 경증환자의 비율이 높은 상급종병들에 미칠 영향은 다를 것으로 봤다.

또한 일부 약사들은 동네의원의 의료질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 비용부담을 통한 환자 유인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료비 본인부담률 100% 영향...환자수 감소는 지켜봐야

앞서 약제비 차등화 정책으로 상급종병의 경증환자 처방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다.

단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0%까지 오르면서 처방환자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문전약국 A약사는 "이미 경증환자 약제비 차등화 정책으로 경증환자 처방이 감소할 만큼 감소했다"며 "그러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0%까지 오르면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상급종합병원을 오는 경증환자들은 돈을 더 주고 큰 병원에 가겠다는 경우가 많아, 본인부담률 인상이 실제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대 목동병원 B약사는 "경증환자 본인부담금이 100%로 오르면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 약국은 전체 환자의 10%가 경증질환자다. 그 10%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B약사는 "하지만 그렇다고 1·2차 병원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본인부담금을 다 내고서라도 올 것"이라며 "1·2차 병원이 사라지는 상황인데 그쪽으로 유도한다고 환자들이 갈 것 같지 않다. 3차 병원 본인부담금을 100% 올린 후에 실제로 1·2차병원에 가느냐가 문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안암병원 문전약국 C약사도 "처음 V252가 도입됐을 때 경증 환자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경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 사실"이라고 말헀다.

이 약사는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 큰 차이가 아니라면 그냥 올 가능성이 크다. 중증환자에 비해 병원 방문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증질환의 경우 진료비나 약제비 차등이 있어도 5~10만원 선이다 보니 이것 때문에 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을 운영중인 D약사도 "상급종병 중에서도 소위 탑5로 불리는 병원은 경증환자를 계속해서 줄여왔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다"면서 "상급종병 중에서도 경증환자 비율이 높은 곳들은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코로나 시기에 부적절...지역 병의원 의료질 개선도 필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 로컬뿐만 아니라 상급종병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기 조절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D약사는 "코로나로 인해 상급종병들도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증환자까지 크게 줄어든다고 하면 아마 부담이 훨씬 더 클 것이다"라며 "추진하더라도 시기를 조절했어야 했다. 경영난 속에서 10월 추진은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경영난을 겪는 대형병원들이 원격진료 추진에 힘을 싣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D약사는 "단순히 비용부담으로 로컬로 환자들을 유인하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동네의원의 의료질을 개선하고 올리기 위한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