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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 사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4-01-24 21:21:53  |    조회 : 415  |    해결
근처 약국의 약사라고 사칭한 자가, 조제시 필요한 스틸녹스(졸피뎀)10mg이 14알이 당장 필요하여, 우선 빌려주면, 내일 배송되는데로 갚겠다고 부탁을 간곡하게 하여, 바쁜 와중에 본인확인을 못하고 14알을 빌려주었습니다.

약 30여분뒤 수상한 생각에 해당 약국에 문의한 결과 그런 사람이 없으며 약을 차용한 사실도 없다고 하여,

해당일에 보건소에 해당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경찰서에도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양도로 보고,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영업정지 6개월, 이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에 의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까지 말을 하는데, 

제가 의도를 가지고 불법양수양도를 한것도 아닌데 처벌이 너무 과하단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처벌을 완전히 받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4-01-25 15:19:50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 마약 양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다만 이때 업무정지는, 약국 일반의 업무가 아닌,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만 정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은 2억원 이하의 과징금처분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제46조).

 

위와 같은 마약 양도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의 경우 고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신 바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불법양도를 이유로 한 형사책임의 경우(제63조제2호) 고의가 요구되는바,

 

해당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약국 간 마약류 거래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였음을 이유로

 

고의의 부존재를 주장해 볼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봉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마약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제16조제2항), 

약사라고 사칭한 자에게 교부한 마약은 봉함이 되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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