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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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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제조관리자겸직
등록 : 2021-12-09 17:23:41 |
조회 : 5,343 |
해결
안녕하세요 의약외품회사에 제조관리자로 근무하는 약사인데요 부동산법인대표로 겸직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주중 에는 회사근무 때문에 어렵지만 주말에는 겸직이 가능하지 않는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2-10 17:26:10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의약외품회사에 제조관리자로 근무하는 약사인데요 부동산법인대표로 겸직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주중 에는 회사근무 때문에 어렵지만 주말에는 겸직이 가능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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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관리사의 겸직금지 의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제조관리자는 「약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의 제조 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바, 이는 의약품이라는 고도의 안전성•유효성과 최상의 품질이 담보되어야 하는 보건의료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법률상 부여된 주의의무를 규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위 식약처 답변 취지 및 법령 해석상, 근무 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는 겸직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령으로 겸직이 금지는 되어있으나 겸직 자체만으로는 처벌되진 않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만 처벌 대상이긴 합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