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한 약국의 경우입니다 . 현재 약국장은 근무가 힘든 상황이라 페이약사 + 실장(비약사) 둘이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실질적 경영(관리, 급여 지급 등)은 국장의 가족(비약사)이 하고있고 실질적인 관리약사의 역할(약국 경영 및 재고 관리 등)은 실장이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페이약사는 복약지도와 조제만 하고있습니다.

꽤오랜시간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있는거 같은데  이런 형태의 약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또, 페이약사가 이곳에 계속 근무를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새로 구한 약국의 경우입니다 . 현재 약국장은 근무가 힘든 상황이라 페이약사 + 실장(비약사) 둘이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실질적 경영(관리, 급여 지급 등)은 국장의 가족(비약사)이 하고있고 실질적인 관리약사의 역할(약국 경영 및 재고 관리 등)은 실장이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페이약사는 복약지도와 조제만 하고있습니다.


꽤오랜시간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있는거 같은데  이런 형태의 약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또, 페이약사가 이곳에 계속 근무를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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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상 약국개설은 약사만이 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약국의 실질적인 경영 및 관리를 모두 비약사가 하고 있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약국 내부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기에 따로 민원제기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발각되기 어려워 오랜기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약사가 이러한 약국에 근무해도 되는지 여부는 이와 같은 약사법 위반과는 다른 문제로 보이며, 약국개설자는 본인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페이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관리할 수 있기에 페이약사 근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