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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관련 질문입니다
등록 : 2022-11-27 16:57:29  |    조회 : 519  |    해결

계약갱신과련 질문입니다

 

 

 

2019년 12월 15일 약국을 개업하고 2019년 12월 말에 옆 약국이 아들과 딸2명의 명의로 저희 약국 건물을 매매해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임대인이 바뀔때 아들한명이 와서 본인 통장번호를 주며 여기로 월세를 넣으라고 하였고 본인 전화번호만 주었습니다. 딸 2명은 한번도 본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건물의 관리는 아들이 대표로 한다고 생각하였고 저와 아들이 만날때로 딸2명의 대표로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계약연장을 위해 2022년 7월에 전화통화로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2022면 11월 14일에 딸2명에게서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이 왔고 옆약국은 2022년 11월 14일에 약국문도 닫고 잠수를 탔습니다. 딸 2명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저는 그날 부랴부랴 내용증명이 온 주소로 계약 연장의 의사를 밝혔으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했고 한번 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딸 한명은 수취거절을 하였고 딸 한명은 역시나 폐문부재 입니다.

임대인이 3명이 3분의1씩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을경우 대표라 칭하는 아들 한명에게만 계약갱신청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1-28 12:27:21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계약갱신과련 질문입니다
2019년 12월 15일 약국을 개업하고 2019년 12월 말에 옆 약국이 아들과 딸2명의 명의로 저희 약국 건물을 매매해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임대인이 바뀔때 아들한명이 와서 본인 통장번호를 주며 여기로 월세를 넣으라고 하였고 본인 전화번호만 주었습니다.
딸 2명은 한번도 본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건물의 관리는 아들이 대표로 한다고 생각하였고 저와 아들이 만날때로 딸2명의 대표로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계약연장을 위해 2022년 7월에 전화통화로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2022면 11월 14일에 딸2명에게서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이 왔고 옆약국은 2022년 11월 14일에 약국문도 닫고 잠수를 탔습니다. 
딸 2명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저는 그날 부랴부랴 내용증명이 온 주소로 계약 연장의 의사를 밝혔으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했고 한번 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딸 한명은 수취거절을 하였고 딸 한명은 역시나 폐문부재 입니다.


임대인이 3명이 3분의1씩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을경우 대표라 칭하는 아들 한명에게만 계약갱신청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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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한 명 외에 나머지 두명의 연락처는 받은 적도 없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셨는데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안되었다면, 소송에서 갱신이 되었다고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다만, 아들이 임대인 대표라는 건 우리가 입증을 해야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녹음파일이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명확이 없다면 패소할 가능성도 있어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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