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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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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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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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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컨설턴트 비용에 관하여
등록 : 2022-11-05 17:11:59  |    조회 : 589  |    해결
저는 약국 컨설팅 해주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아서 약국 개업을 준비하는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던 약국에 향정에 관한 문제가 생겨서 보건소에서 뭐라고 하는지 기다리고 있는 중

아직 폐업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약국에서 9월에 약 도매상 백제약품에 결재를하 제대로 못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제 이름으로는 당분간 약품 구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개업준비를 하던 약국을 못할 지경이되었어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컨설해 주는 사람이 컨설비를 빨리 입금해 달라고 해서 입금을 해 준 상태인데, 개업을 

못 할 상황이 되어서 돌려 달라고 하니까 못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다 성사가 되었을 때 입금 시켰어야 했는데 제가 잘 못한거 같습니다)

저는 심현경 약사 이고 제 연락처 010-3768-8230 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1-07 13:30:16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저는 약국 컨설팅 해주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아서 약국 개업을 준비하는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던 약국에 향정에 관한 문제가 생겨서 보건소에서 뭐라고 하는지 기다리고 있는 중
아직 폐업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약국에서 9월에 약 도매상 백제약품에 결재를하 제대로 못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제 이름으로는 당분간 약품 구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개업준비를 하던 약국을 못할 지경이되었어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컨설해 주는 사람이 컨설비를 빨리 입금해 달라고 해서 입금을 해 준 상태인데, 개업을 
못 할 상황이 되어서 돌려 달라고 하니까 못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다 성사가 되었을 때 입금 시켰어야 했는데 제가 잘 못한거 같습니다)
저는 심현경 약사 이고 제 연락처 010-3768-8230 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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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계약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약정이 없다면, 약국 개업이 무산된 것이 질문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컨설팅 비용의 반환이 어려울 것이고,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안에선 과거 질문자가 근무했던 약국의 문제로 보이는데, 이는 질문자의 귀책사유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위는 일반론을 말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계약의 내용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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