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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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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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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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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방해행위
등록 : 2022-05-18 16:03:46  |    조회 : 1,350  |    해결

2023년 2월이면 10년이되어 약국을 나가라해서 그만두게 되는데요. 새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는데

세를 3억/250만에서 1억/500만원으로  과다하게 올려서 제 권리금에 손해가되는데

이게 권리금 방해행위에 들어가서 법적으로 보호받는지요?

또 조정이 안되어 이고셍서 계속 영업시통상적으로 몇개월 또는 몇년 버틸수 있는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5-18 17:30:12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2023년 2월이면 10년이되어 약국을 나가라해서 그만두게 되는데요. 새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는데

세를 3억/250만에서 1억/500만원으로  과다하게 올려서 제 권리금에 손해가되는데

이게 권리금 방해행위에 들어가서 법적으로 보호받는지요?

또 조정이 안되어 이고셍서 계속 영업시통상적으로 몇개월 또는 몇년 버틸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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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세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해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인상폭을 봤을 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이며, 승소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소송이 평균 10개월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더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해당 답변 외에 더 궁금하신 상항이 있다면 자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02-549-8577으로 연락 주시면 유선 상 상담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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