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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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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문의
등록 : 2019-11-15 11:19:13  |    조회 : 1,944  |    해결

임대차관계문의합니다.

상가를 A씨와 임대계약을 맺어 12월에 종료됩니다.

11월에 전화해서 연장여부를 확인했을때 연장하지 않겠다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도 된다고 해서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가 서로 협의해서 1월에 이사하겠다고해서 1월에  A와B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어주고

받기로 했습니다.

A에게는 1월에 나가는걸로 구두로 약속했고  B와는 1월부터 임대개시되는걸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 A가 상가를 비워줄수 없다고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하면서 명도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A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으면 B와의 임대계약을 지킬수가 없는 상황이라 계약금 1억의 2배를 상환해야할

상황인데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11-16 16:59:19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 합의 해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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