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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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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향정 조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등록 : 2019-11-30 20:24:57  |    조회 : 2,125  |    해결

모녀가 각각 인근의원에서 스틸녹스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어느날 딸이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기존 어머니가 복용하던 스틸녹스를 비급여로 처방해달고 해서 비급여로 조제해갔습니다.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딸이 어머니 처방을 갖고 약을 타갔는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사망 이후에 향정이 조제 되었다고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수진자를 확인 안한거나, 가족이 대리처방내지 대리조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12-01 12:41:53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와 조제를 요구한 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약사법에서는 환자와 조제를 요구한 자가 불일치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약사가 약사법이나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처방을 한 것이 의료법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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