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 당시 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병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약국이 병원에 지원금을 주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고발할 경우 쌍방으로 처벌을 받게 될텐데요
이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약사에게 처해지는 처벌의 강도가 어느정도일까요?
면허 취소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행 약사법령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약사법 제24조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1개월에서 최대 등록취소,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약사법은 담합행위의 금지 대상을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로 규정한 관계로, 아직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약국 또는 의료기관 개설예정자” 사이의 담합행위를 직접 규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현재 이에 담합행위 금지 대상을 “개설예정자”로 확대하는 법안개정이 진행중(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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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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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②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ㆍ요구ㆍ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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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②---------------------------------------------------------------------------------------------------------------------------------------------- 제2호의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2. ------------------------------------------------------------------------------------------------------------------------------------------------------------------------------------------- |
따라서 ① 만약 지원금을 지급하신 것이 개국 이후였다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1개월에서 최대 등록취소,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이 가능할 수 있고, ② 지원금을 지급하신 것이 개국 전 약국개설예정자의 신분이었다면 현행법상으로는 별다른 처분이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