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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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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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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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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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에대한 문의
등록 : 2021-10-26 20:22:06 |
조회 : 6,146 |
해결
임대차계약에있어서 환산보증금은 무엇을기준으로하는지요? 제계약시 환산보증금이 어떤제약을주는지요?지역이나 지방에따라 환산보증금이 다르게적용되며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임차인,모두에게 강제적용이되는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0-29 14:34:21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임대차계약에있어서 환산보증금은 무엇을기준으로하는지요? 제계약시 환산보증금이 어떤제약을주는지요?지역이나 지방에따라 환산보증금이 다르게적용되며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임차인,모두에게 강제적용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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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60만원 상가의 경우, 500만원 + (60만원X100) = 6,500만원 이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지역마다 환산보증금은 다르며 법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강제적으로 적용된다고 불 수 있습니다.
